"학생 줄어든다고 교육재정 줄여도 되나" 국교위서 따져본다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는 오는 17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제9차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국교위는 출범 이후 8차례 대토론회를 통해 대한민국 교육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교육개혁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과 연계한 미래교육 의제를 발굴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미래교육 기반 마련을 위한 교육재정 분야 중장기 과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토론회에서는 교육재정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다양한 관점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 유·초·중등과 고등·평생 분야로 나누어 주제별 발제를 진행한다.

이혜진 이화여대 연구교수는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교육재정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인구절벽·지역소멸 등 복합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교육재정투자 확대를 통한 국가의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한다.

특히 초·중등 교육재정은 2021~2022년 일시적으로 풍족했으나 최근 교육청 보유기금의 지속적 감소와 함께 유보통합, AI교육, 고교학점제 등 대규모 재정소요가 예상돼 학생 수 감소와 교육재정 축소를 연관 짓는 것에 신중해야 함을 주장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합리적 재원배분을 위한 초·중·고 교육재정의 개혁방안'을 주제로 교육재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나아가 내국세와 지방세 세수에 연동돼 있는 초·중·고 교육재정 산정방식을 합리적 재원배분과 학업성취도 등 교육성과 관점에서 진단하고, 미래세대의 추가적 재정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수요자의 변화와 국가재정 여건을 고려한 근본적 개혁이 필요함을 설명한다.

김진영 건국대 경제학 교수는 '고등·평생교육 질 제고를 위한 재정 효율화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김 교수는 현 고등교육 재정의 문제점으로 경직적 구조와 대학 자율성 부족 등을 제시하면서, 연구지원이나 국가장학금 등 개인 직접지원을 중심으로 대학 자율성을 강화하는 형태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평생교육 분야 교육대상과 범위가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재정확보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한다.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은 "미래사회에 대비한 교육수요가 양적·질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여전히 중요하다는 인식과 더불어 합리적 배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다양한 생각들을 수렴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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