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에 통상 정책 '안갯속'…산업부, 코리아 패싱 우려 촉각[탄핵안 가결]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이 한달여 남으며 급변할 통상 환경 대응이 중요해진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국정 공백 우려마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과의 한미정상회담은 빠른 시일 내 성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대통령이 조약의 체결권을 갖고 있는 만큼 최고위급 통상 협정에도 제동이 걸렸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국정 운영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의 모든 권한이 정지되며 대외적인 통상 추진력도 상실됐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에 앞서 몸풀기에 나섰다. 대통령 취임식에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을 초청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언급하는 등 본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 정치 상황을 고려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빠른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탄핵 정국으로 돌입하며 우리 산업계 입장을 설명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아웃리치(대외활동) 전개는 더욱 쉽지 않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직후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무역수지 흑자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위한 수단으로 조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지, 보편 관세 부과 등이 거론된다.

더욱이 트럼프 2기 체계하에서 전 세계적인 무역 장벽, 공급망 재편이 새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국정 마비 상황에서 민관 원팀의 발 빠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업계에서는 의구심을 제기한다.

통상 당국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통해 해법 찾기에 나섰지만, 탄핵안 가결로 인해 대외적인 정상급 협정 일정도 일제히 멈춰 섰다.

앞서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1일 카를로스 뻬냐삐엘 소토 주한 멕시코대사와 만나 한-멕시코 FTA 체결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북미 지역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양자 간 관세를 낮추는 FTA를 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FTA를 비롯해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경제동반자협정(EPA) 등 다자간 협정은 국가 간 최고위급 협정이다. 헌법에서도 조약의 체결, 비준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명시한다.

서명 자체는 대통령 권한을 위임 받은 자가 체결할 수는 있다. 하지만 주요 협정일 경우 정당성을 부여 받은 다음 대통령이 체결할 가능성이 높다.

협상 과정에서도 실무진급에서 협상 추진은 가능하겠지만, 탄핵 이후 정권 과도기 상황에서는 논의가 진척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탄핵안 가결 등 정치적 불안은 기업의 대외 협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에 산업부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고위급회담을 연이어 갖는 등 물밑 협상에 나섰다.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자 산업계는 각자도생에 나선 모양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미국상공회의소는 최근 '제35차 한미재계회의 총회'를 개최하고 양국 간 무역 장벽을 제거하고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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