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쇼크가 경기회복 지웠다…정부 "하방위험 증가"(종합)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쇼크로 경제가 얼어붙은 가운데, 정부가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우리 경제에 하방리스크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진단을 내놨다.

정부는 무엇보다 대외신인도를 사수하고, 민생안정 지원방안 마련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2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가계·기업 경제심리 위축 등 하방위험 증가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11월호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로 인해 "대내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언급했지만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표현을 빼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탄핵 정국으로 인한 후폭풍이 거세지면서 8개월 만에 '경기 회복' 언급을 제외했다.

김귀범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순실 사태가 있었던 2016년 당시 그린북의 문구를 많이 참고했다"며 "향후 데이터가 모이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시차를 두고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합평가에 있는 '불확실성 확대'와 '하방위험 증대 우려'는 현 경제 상황을 반영해서 워딩을 썼다"며 "워낙 경제 외적 충격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커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했다"고 언급했다.

이번 그린북은 10월 경제지표와 11월 전망치로 구성됐기 때문에 향후 탄핵 정국이 경제에 미친 충격을 분석하려면 시차를 두고 데이터 확인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10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전산업 생산은 0.3% 감소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보다 0.3% 증가한 반면 광공업 생산은 보합했다. 

소매판매(-0.4%)와 설비투자(-5.8%), 건설투자(-4.0%)는 전월 대비 모두 감소했다.

건축 수주 감소 등은 중장기 건설투자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아파트 분양물량 증가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예정이다.

11월 수출은 반도체·선박 등 수출이 늘면서 전년 대비 1.4% 증가하면서 증가세가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평균 수출은 24억 달러로 전년보다 3.6% 늘었다. 수출입차는 56억1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11월 소매판매의 경우, 신용카드 승인액은 전년보다 2.9% 상승했고, 할인점 매출액도 1.8% 늘었다. 다만 국산 승용차 내수판매량은 1.7% 감소했고, 백화점 매출액도 5.5% 줄면서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11월 서비스업은 온라인 매출액은 전년보다 5.8% 늘고, 고속도로 통행량은 7.6% 증가하면서 향후 긍정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는 전월보다 6.7p 줄어든 62.4를 기록했고, 차량연료 판매량은 전년 대비 12.1% 쪼그라들어 부정 요인이다.

11월 소비자심리지수(CSI)는 전월보다 0.1포인트(p) 하락했다. 기업심리지수(CBSI)와 전산업 CBSI도 전월보다 각각 0.6p, 0.1p 떨어졌다.

11월 중 금융시장을 보면, 주가는 미 대선 결과 등에 따른 국내 기업 실적둔화 우려로 하락했다. 11월 말 원·달러 환율은 상승했고, 국고채 금리는 기준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하락했다.

10월 중 주택시장은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각각 전월 대비 0.07%, 0.16% 상승했는데, 상승폭은 둔화했다.

11월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12만3000명 증가했다. 실업률은 2.2%로 전년보다 0.1%p 하락했다.

11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1.5% 상승하면서 석 달 연속 1%대를 이어갔다.

기재부는 관계자는 "글로벌 경제는 전반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한 가운데, 통상환경 변화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증대했다"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컨트롤타워로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대외신인도를 확고하게 유지하는 한편, 산업경쟁력 강화 노력과 함께 민생안정 지원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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