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4년 만에 '금융완화'로 전환…재정출동 확대도(종합)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당국은 12일 금융정책 기조를 14년 만에 완화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신화망과 홍콩경제일보, 동망(東網), 앙시망(央視網) 등에 따르면 11~12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내년 경제운영 방안을 논의하고서 금융정책 기조를 완화적인 자세를 바꾸고 재정출동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중국에선 부동산 불황을 배경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다. 금융정책은 그간 비교적 중립적인 '온건'을 유지했지만 이번에 '적절히 완화'로 변경했다.

이런 기조 변화를 바탕으로 해서 공작회의는 단기 정책금리 인하를 중심으로 하는 금융완화를 더욱 추진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공작회의는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재정정책도 '한층 적극적'이라는 표현으로 고쳤다. 변경은 2008년 '온건'에서 '적극적'으로 전환한 이래 16년 만이다.

이 같은 중국 지도부의 조치는 경기 선행에 대한 불안감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매체는 지적했다.

회의는 "'적절히 완화적인' 금융정책을 시행하고 적절한 시기에 은행지급준비율(지준율)과 정책금리를 내리고 유동성을 충분히 유지해야 한다"며 "사회금융 규모와 통화공급량을 확대해 경제성장률과 가격 수준을 예상 목표에 도달하도록 해야 한다"고 언명했다.

그러면서 회의는 "중앙은행의 거시 건전성과 금융안정 기능을 모색 확장하고 정책조합을 잘 수행하며 재정, 통화, 고용, 산업, 지역, 무역, 환경보호, 규제 정책, 개혁개방 조치를 잘 조율해서 정책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향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회의는 "내년에는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고용과 물가의 전반적인 안정을 지키며 국제수지의 기본적인 균형을 보전하고 국민의 소득성장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촉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회의는 "안정 속 발전을 추구하고(穩中求進), 발전을 통해 안정을 촉진하며 바른 것을 지키고 새것을 창조하며 먼저 새것을 확립하고 나중에 낡은 것을 타파하며 체계적으로 힘을 모으고 시스템 통합과 조정, 협력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회의는 더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해서 "재정적자율을 높이고,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을 늘리며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사용을 증대하고 재정지출 구조를 개선, 최적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겸 당총서기는 중요연설에서 미중 관계에 관해 "양국이 대결보다는 대화를, 제로섬 게임보다는 상호이익이 되는 협력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주석은 "미국 측과 소통을 유지하고 협력을 확대하며 이견을 통제하고 새로운 시대의 양국이 올바르게 잘 지낼 수 있는 길을 계속 모색하겠다"고 표명했다.

올해 중앙경제공작회의에는 시 주석 외에도 리창(李强) 총리, 자오러지(趙樂際) 전인대 상무위원장, 왕후닝(王滬寧) 정협 주석, 차이치(蔡奇) 당중앙서기처 서기, 딩쉐샹(丁薛祥) 상무부총리, 리시(李希) 중앙기율검사위 서기 등 정치국 상무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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