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2차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비상계엄 긴급 현안질의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된다. 국회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안 보고 이후 비상계엄 긴급 현안질의도 실시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野)6당이 발의한 윤 대통령 2차 탄핵안을 보고한다. 야당은 기존에 윤 대통령 탄핵안을 한 차례 발의한 바 있지만 투표불성립으로 폐기되면서 전날 두 번째 윤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했다.

지난 7일 국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안이 표결에 부쳐졌지만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05명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투표가 불성립됐다. 탄핵안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수인 300명 3분의2인 200명이지만 당시 의원 194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에는 내용이 수정될 수 없는 만큼 신중을 기해 탄핵안을 작성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탄핵에 대한 분위기가 사뭇 달라져 이번주는 탄핵안 국회 통과까지도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오는 14일 오후 5시 표결이 진행될 예정인 2차 탄핵안은 1차 탄핵안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 내란행위가 주된 사유로 담겼다. 국방위원회 현안질의 등을 통해 드러난 윤 대통령 계엄 사전 모의 정황, 의원 체포 지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엄군 투입 등이 탄핵 사유로 추가됐다.

다만, 1차 탄핵안에 포함됐던 북한-중국-러시아 적대 행위 등은 탄핵 사유로 부족하다고 판단해 삭제됐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전날 탄핵안 제출 직후 취재진과 만나 "1차 탄핵안은 계엄 해제 직후 발의돼서 기존에 작성됐던 여러 탄핵안을 취합하다 보니 실수로 결론 부분에 여러가지 내용이 들어갔다"며 "이번에는 그런 내용 전혀 없이 위헌, 위법한 계엄과 내란 행위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탄핵안 보고 이후 2차 비상계엄 긴급 현안질의를 이어간다. 여야는 지난 11일에도 비상계엄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의 출석을 요구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은 탄핵안이 전날 국회를 통과하면서 직무정지 상태에 들어가 직무대행이 본회의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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