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선관위 현장조사…"윤 계엄령, 괴담 가까운 논리에 근거"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선관위 침탈 행위와 관련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행안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은 이날 현장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선관위가 선거 관리 업무 보안 또는 부정선거에 취약한 상황이 아닌지 점검했지만 예상대로 선관위는 외부침입, 부정선거 대응능력이 충분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중 하나로 부정선거 의혹과 선관위의 보안 허점을 꼽았다.

이에 신 의원은 "계엄령 명분으로 삼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담화문을 포함한 그 논리는 실현 가능성도 없고 괴담에 가까운 논리를 근거해 계엄령이 시작됐다"며 "나머지 문제는 국회에서 추후 계엄 위헌성과 불합리함을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당 행안위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선관위는 오늘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은 이미 모두 개선된 내용이라고 했다"며 "작년에 예산 24억, 올해는 50억을 투입해 보안 조치를 하면서 해소됐다고 설명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국정원과 선관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보안컨설팅 작업이 완료됐다"며 "22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 부정은 도저히 발생할 수 없다고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킹 여부 관련 서버가 인터넷과 연결돼 있지 않고 폐쇄망 단말기라 북한, 중국, 기타 국가에서 인터넷으로 해킹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며 "부정 선거를 이야기하는 여러 집단에 대해 선관위는 기존에 고발조치를 단행했지만, 선거 자유 방해죄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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