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청 전경. (사진=가평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가평=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가평군과 강원 속초시를 접경지역에 포함시키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가면서 가평군과 지역주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2일 가평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13일부터 40일간 가평군과 속초시를 접경지역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절차를 밟는다.
그동안 행안부는 가평군과 속초시 등의 접경지역 포함 요구에 따라 진행한 전문기관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타당성이 확보되자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사전 협의를 진행해왔다.
가평군은 상당 지역이 민간인출입통제선에서 20㎞ 이내에 위치해 있어 초기 접경지역 지정 요건에 부합했지만, 접경지역으로는 지정되지 않았다.
이후 법 개정과 특별법 시행으로 지정 여건이 변한 뒤에도 접경지역 지정 요건에 부합했지만, 20년 넘게 접경지역에 포함되지 못해 여러 재정적 혜택을 놓쳐왔다.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 보조금 보조율이 기존 50~70%에서 70~80%로 상향되며,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와 국가 보조사업 신규 반영, 세컨드 홈 비과세 특례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장동원 대한노인회 가평군지회장은 “지난 24년간 접경지역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이제라도 접경지역 지정이 실현돼 지역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게 된 것은 기쁜 일”이라고 말했다.
지역주민, 정치권과 함께 접경지역 지정에 총력을 기울여온 가평군도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6만3000여 가평군민의 염원인 접경지역 지정이 드디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행안부 등 정부 관계자는 물론 범군민서명운동 등 응집된 노력으로 접경지역 지정을 위해 힘써준 군민들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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