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소리' 유료방송 규제 완화 목소리…"통합미디어법 제정해야"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국내외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부상으로 IPTV(인터넷TV) 등 유료방송 업계가 성장 한계에 부딪히면서 규제 완화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정 경쟁을 위해 OTT 등 신규 미디어와 기존 미디어를 아우르는 통합미디업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힘이 실리고 있다.

한국IPTV방송협회가 12일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개최한 '2024 IPTV의 날' 행사의 특별기획 토론회에서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위원은 미디어 시장 공정 경쟁 촉진을 위한 통합미디어법제 제정을 주장했다.

현재 방송법과 IPTV법으로 분리돼 있는 법체계를 통합 미디어 법제로 통합하되, 방송법의 공영방송 관련법제를 통합해 별도의 공영미디어법으로 분리·통합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이종관 위원은 "국내 미디어 시장 경쟁 양상이 콘텐츠제작, 유통, 이용 및 광고시장 모두 OTT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고 있고, 유료방송 플랫폼은 IPTV 중심으로 수렴하고 있다"라며 "유료방송 플랫폼시장에서 미미하나마 코드커팅의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우려했다.

또 이종관 위원은 "유료방송과 OTT 간에는 이용시간 대체 및 VOD 모두 이용이 대체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라며 "국내 유료방송 요금체계와 OTT 요금체계가 상이하고, 비대칭적 요금규제에 따라 요금경쟁이 어렵다. 유료방송 저가 요금 구조로인해 유료방송의 질적 발전이나 경쟁력 강화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전통적인 방송 미디어와 OTT의 시장경계가 소멸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미디어법제 제정을 통해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디지털 미디어 공정 경쟁 촉진을 위한 경쟁규제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이 위원의 설명이다.

그는 현재 방송법과 IPTV법으로 분리돼 있는 법체계를 통합미디어법제로 통합하되, 방송법의 공영방송 관련 법제를 통합해 별도의 공영미디어법으로 분리·통합해야 하는 것을 제안했다. 미디어 서비스를 콘텐츠 계층과 플랫폼 계층으로 구별하고, 동일 계층에 대한 동일 규제 적용을 원칙으로 하자는 것.

이 위원은 "각 계층의 서비스 유형별로 특화된 필요 최소규제를 적용하며 규제수준의 전면적 완화,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집행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라며 "레거시 미디어는 전면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규제형평성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디어 정책에 편입되는 OTT의 경우 구체적 유형에 따른 특성별로 차등화된 규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리 목적의 OTT 서비스 중 비영리목적, 동영상 제공이 주된 목적이 아닌 경우 등은 제외하고 적용 대상이 되는 OTT 서비스는 영향력이나 사업자 규모 등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단, 이 위원은 OTT에 대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레거시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완화가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유료방송 성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규제 완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박성순 배재대학교 교수는 유료방송 산업의 정책 개선을 위해 기존 관행적 정책 시도보다 혁신적인 방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OTT와 유료방송 규제 형평성 문제 극복을 위해 유료방송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성순 교수는 "현재 유료방송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환경에서 보면 의미 없는 규제 정책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라며 "다양한 규제 정책의 개혁이 시기가 맞게 이뤄져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다. 사업자들의 자발적 노력과 정책 당국의 중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전방을 바탕으로 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구체적으로 박성순 교수는 이용약관 수리 요건은 이용자의 권리 의무에 대해서만 심사하도록 개선하고 요금도 사업자 간 상황에 맞게 경쟁 상황에 맞는 요금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OTT는 영향력 증가에도 불구하고 부가통신사업자의 영역에서만 규제를 적용 받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형평성을 위해 유료방송 규제 완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 교수는 "미디어 시장 전체가 재편돼야 한다. 중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규제 개선 논의 속에서 단기적, 미시적 개선 가능한 규제가 가려진 채 잔존한 상황“이라며 ”케이블만 있던 시장에서 경쟁이 다변화되고 콘텐츠가 무한대로 확장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할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정부도 이같은 업계의 규제 개선 요구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권은태 과기정통부 뉴미디어 정책 과장은 "유료방송 규제 완화는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등 해법이 찾기가 어렵거나 법 개정 등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다. 빠르고 과감한 규제 완화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권은태 과장은 "OTT에 비해 유료방송 규제가 지나치게 많아 규제 체계에 포섭할 필요가 있으며 유료방송 자율규제가 필요하다는 방향에서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방송의 경우 무분별한 정보가 시청자에게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용약관 규제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내년 연구반을 구성해 이용약관 승인지침 재검토하고 통합간소화가 가능한지 검토하겠다.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제가 있는지 살펴보겠다"라고 답했다. 또 통합미디어법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의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새겨듣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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