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 반도체 기술 유출' 前부장 징역 20년 구형…검찰 "막대한 피해"(종합)

[서울=뉴시스] 장한지 이소헌 기자 = 검찰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과 관련 엔지니어들을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삼성전자 전직 부장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전직 삼성전자 기술팀 부장 김모(56)씨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범행에 공모한 협력업체 전 부장 방모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다른 협력업체 직원 3명에게는 징역 2년~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기술유출 범죄는 국가와 피해기업의 기술적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고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가 25조원에 달하는 등 피해가 막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유출하고 부정사용한 자료들은 피해 회사가 다년간 연구하고 개발한 것이자 국가 핵심기술"이라며 "가볍게 처벌한다면 기업들로서는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 기술개발에 매진할 동기가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또 "김씨 등은 사익 추구를 위해 피해 회사 중요 기술자료를 무단 유출하고 사용해 피해회사는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삼성전자는 최소 연간 4조5000억원에서 최대 10조5000억원의 막대한 피해가 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사업으로 10년 연속 수출 1위를 차지하는 등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제2, 제3의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법 집행해 경종을 울려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삼성전자에 재직하며 IMF 금융위기를 겪고 구조조정으로 갑작스런 해고 통지를 받는 등 힘든 생활을 이어갔다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27살 청춘에 삼성전자에 입사해 반도체 엔지니어를 시작했고 2015년 퇴직할 때까지 한 분야에서만 기술자로 생활했다"며 "이후 전세계 반도체 업계들의 구조조정이 시작된 시점에 갑작스러운 감사팀 호출이 있었고 호출 이틀 만에 퇴직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20년 넘게 반도체 공장에서 엔지니어로만 살아서 세상물정을 너무 모르고 살아왔다"며 “지금 현재 이런 물의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죄드리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2022년 2~9월 삼성전자 기술팀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반도체 증착장비 설계기술자료를 몰래 별도 서버에 전송하고, 방씨와 공모해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 직원들 3명을 자신이 중국에 설립한 반도체 장비업체 A법인에 이직시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중국에 반도체 D램 제조의 핵심 장비인 ALD(원자층 증착) 장비 개발에 성공한 회사가 없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등이 유출해 저장한 삼성전자의 기술자료가 1만건이 넘고, 유출 기술자료의 개발비용은 총 736억원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법적 이슈를 피하기 위해 A법인이 아닌 중국의 위장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중국 현지 생활시 실제 이름이 아닌 영문 가명을 사용하는 등 은밀하게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4월 김씨 등을 재판에 넘기며 중국현지 법인도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했다.

앞서 김씨와 방씨는 삼성전자의 다른 핵심기술인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중국 기업에 유출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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