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없는 조국혁신당 존립 기로…독자 생존 가능할까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대표의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조국혁신당도 존립 기로에 섰다. 당내 유력 대권주자였던 조 전 대표가 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과 총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되면서 당의 지속가능성이 시험대에 선 것이다.

조국혁신당은 창당 시기부터 조 전 대표의 '공백 사태' 가능성을 열어 놓고 충분히 대비해왔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향후 전국 단위 선거를 앞두고 당을 이탈하는 인사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레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 위조·행사, 업무 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019년 12월 조 전 대표가 이 사건으로 처음 기소된 뒤 5년 만이다.서울중앙지검은 조 전 대표에게 오는 13일까지 자진 출석하도록 소환 통보를 하고 응하지 않으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형이 확정되면서 조 전 대표의 정치 활동에도 제약이 생겼다. 조국혁신당을 창당해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조 전 대표는 이날로 의원직이 박탈됐고 피선거권도 2년간의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제한된다.

조국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대법원 선고 이후 곧바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헌·당규에 따라 김선민 수석 최고위원이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는 방안을 확정했다. 조 전 대표의 의원직은 지난 총선 당시 비례대표 13번 후보였던 백선희 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승계한다.

조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러분과 함께한 염원을 완성하지 못한 채 잠시 떠나게 됐다"며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은 있지만 접어두겠다. 이번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는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저는 잠깐 멈추지만 이는 결코 조국혁신당의 후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조국혁신당은 초심과 지향 그대로 굳건한 발걸음으로 전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조국혁신당 내부에서는 위기감도 감지된다. 대선 주자가 없는 제3당은 자강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당 내부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얘기도 나왔지만 일단 탄핵 국면을 넘길 때까진 김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향후 전국 단위 선거를 기점으로 (새로운 얼굴을) 당 대표로 세우거나 비대위를 하자는 얘기가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 10월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당을 떠나는 당직자가 있었다"며 "당내 동요가 커지면 이탈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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