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단 포고령' 언급없던 尹담화…의료계 "사과·반성 않나"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대국민 담화에서  '복귀 명령 불응 전공의 등 의료인 처단' 포고령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자 의료계에선 "사과나 반성이 없다"며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의학교육학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지난 3일 비상계엄 포고령과 이어진 대국민 담화 등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의료인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한 포고령과 의료인 처단에 대해 사과나 반성이 없는 대국민 담화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제5항에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문구가 명시됐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2·3 사태에 대한 네 번째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행위였다며 퇴진 의사가 없다고 밝히면서 '처단 포고령'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학회는 지난 2월 시작된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10개월째 이어지면서 의학 교육 파행 뿐 아니라 의사 배출, 의료체계 등에 대한 영향도 불가피하다며 내년도 의대 신입생 및 전공의 모집 중단을 촉구했다.

학회는 "2025학년도 의대 입시 및 전공의 선발을 중지함으로써 의학교육의 혼란을 최소화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비과학적, 반민주적 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의학교육 및 의료 혼란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5학년도 의대생 규모는 재학생에 증원된 신입생이 더해져 평소의 2~5배에 달하게 되고, 현 의대 교육 환경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단기간에 충분히 대비하기 어려워 향후 6년간 심각한 교육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비단 6년의 의대 교육뿐 아니라 장기적인 의사 배출, 전공의 교육, 의료체계 등에서도 파행이 예견된다"면서 "정부가 폭력적이고 졸속으로 추진한 의대 입시 및 전공의 선발은 즉시 중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금 멈추지 않으면 지역의 필수의료 분야를 담당할 전공의와 전임의,군의관 및 공중보건의, 대학병원 의사의 공백이 더욱 확산될 것"이라면서 "결국 의료는 파국으로 치닫고, 환자와 국민 건강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했다.

의료 사태 속에서 의사에 대한 적대적인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의료 행위의 근간이 되는 의사와 환자 간 신뢰에 금이 간 가운데 '처단 포고령'을 계기로 의정 갈등이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다.

서울의 주요 대학병원 A 교수는 "이미 의사 악마화로 의사와 환자 간 불신이 깊어져 회복하기 정말 어려운 상태"라면서 "여기에다 포고령에 처단을 운운하면서 국민을 겁박한 이가 누군지 밝히지도 않고 참회, 사과조차 없는 정부는 더 이상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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