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2년형 확정에 '신속 집행'한다는 검찰…이르면 내일 수감 전망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수일 내 수감될 전망이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됨에 따라 검찰에서 형을 집행하기까지 일반적으로 1~2일의 시간이 주어진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오후 조 대표에 대한 대법원 선고 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금일 피고인 조국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됨에 따라 형 집행의 주체는 대검찰청이 된다. 만약 대검이 형 집행 촉탁을 하게 되면 각 지방검찰청이나 고등검찰청에서 형 집행을 대행하게 된다.

조 대표가 서울에 머무르는 만큼 대검찰청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이나 서울고검에 형 집행 사무를 촉탁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대검의 형 집행 촉탁이 있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내일까지 검찰청으로 출석하도록 소환 통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촉탁을 받은 검찰청은 피고인의 신병이 확보되면 곧바로 교도소로 인도한다. 일반적으로 형 확정 후 집행까지 걸리는 시간은 1~2일에 불과하다.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은 지난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고 1일 만에 수감됐다.

다만 형 집행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 수일의 시간이 주어지기도 한다.

지난 2011년 BBK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 선고받은 정봉주 전 민주통합당 의원은 모친 병문안 등 가족과 관련된 신변정리 등을 이유로 형집행 연기를 요청한 바 있다.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 역시 형이 확정된지 나흘째 되던 날 검찰에 출석해 수감됐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됐을 때는 형 집행까지 5일의 시간이 소요됐다.

당시 김 전 지사는 도정의 원활한 인수인계와 신변정리, 건강상의 이유 등 복합적 사유로 검찰에 출석 통보 연기를 요청했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선고 5일 후인 2021년 7월26일 창원교도소에 수감됐다.

만약 형집행 출석을 거부하거나 일방적으로 불응할 경우에는 자유형 미집행자(징역·금고형을 선고받고 도주한 피고인) 신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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