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계속고용 지원 결과…'재고용' 사업장서 청년고용 증가 성과"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고용당국의 계속고용 지원 결과 정년폐지·정년연장 등이 청년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반면, 재고용(정년에 도달해 퇴직한 근로자를 다시 고용하는 제도)의 경우 긍정적인 효과를 줬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이 12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센터포인트 광화문에서 개최한 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제시됐다.

고용영향평가는 고용 관련 정책이 일자리의 양과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제도다.

이날 '고령자 계속고용 및 신규고용 지원제도의 고용영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김기홍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용보조금 등이 청년 및 고령자에게 미치는 고용효과를 분석했다.

고용노동부는 정년연장, 정년폐지, 재고용 등 계속고용제도를 실시한 사업장에겐 2020년부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고령자 고용이 증가한 사업장에겐 2022년부터 고용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분석에 따르면 계속고용장려금의 경우 보조급을 받은 사업장의 60세 이상 고용이 2.64명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고용지원금 수혜사업장은 고령자 고용을 2.68명 늘린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계속고용 제도별로 보면 효과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고용장려금을 받은 사업장 중 정년을 폐지하거나 연장한 곳들은 고령자 고용효과가 재고용 도입 사업장보다 컸다. 그런데 청년 고용의 경우 구축효과(정부지출 증가로 민간부문의 투자나 소비가 감소하는 현상)가 발생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셈이다.

반면 재고용 도입 사업장은 고령자 고용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았으나 청년 고용이 증가되는 성과를 냈다.

이에 김 부연구위원은 "정책 추진 시 고령인력 활용과 함께 세대 간 상생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밖에도 이날 결과발표회에선 ▲원하청 상생협력 지원정책 ▲공공아이돌봄서비스 사업 확대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전남 목포·해남·영암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지원 등의 고용영향평가 결과가 제시됐다.

원하청 상생 지원정책의 경우 조선업에서 협력사 경쟁력 강화와 근로조건 개선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곳에 비해 사내 협력사 고용 인원이 0.42명 늘어나기도 했다.

아울러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을 이용한 취업 여성 중 75~80%가 서비스 이용 후 근로시간, 임금, 고용안정성에 변화가 없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의 경우 간호사 이·퇴직률이 사업 이전보다 약 10% 낮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병원의 간호사 수를 3~4.2% 늘리는 효과도 확인됐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지원은 조선업의 불황이 2018년부터 회복세로 전환되고 지난해에는 위기 이전 고용 규모로 회복되는 등의 효과를 냈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고 고용 창출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고용영향평가를 통해 정부 정책이 고용친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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