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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우리나라의 기후테크 특허출원이 건수로는 글로벌 3위지만 피인용 건수로 가중된 특허출원 건수는 7위에 불과해 미국과 스위스 등 최상위국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정부의 R&D(연구·개발) 강화와기후벤처 캐피탈 투자 확대 등과 함께 탄소가격 인상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국은행은 경제 전망의 일환으로 '탄소중립 경제로의 길: 우리나라 기후테크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12일 발간했다. 작성자는 한은 경제연구원 조태형 부원장과 이동원 미시제도연구실장, 최이슬 과장 등 8명이다.
보고서는 연구 배경으로 기후위기 해결 및 지속가능경제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탄소배출이 '0'인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기후테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짚었다.
기후테크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하면서도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는 기술로 탄소중립 전환을 뒷받침하는 핵심요소다.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경제활동의 위축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기후테크의 특징으로 먼저 2011~2021년까지 관련 특허출원 건수가 세계 3위로 양호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이 2010년 초중반 이후 정체되거나 감소세를 보였지만, 우리나라는 최근까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기후테크 특허는 건당 피인용 건수 등 후속 파급력, 창의성, 범용성, 급진성 등 질적 성과에서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저자들은 혁신의 양과 질을 모두 반영한 지표인 피인용 건수로 가중된 특허출원 건수는 세계 7위로 미국과 스위스 등 최상위 국가와 큰 차이를 보인다는 얘기다.
또 기후테크 특허의 3분의 2 이상이 2차 전지와 정보통신기술 업체인 삼성전자와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등 4개 기업에 집중된 반면, 화학·정유·철강 등 탄소 다배출산업의 탄소저감기술이나 핵심유망기술에서는 특허 실적이 부진하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기후테크 혁신을 위해 우선 기업이 기술개발 성과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R&D(연구·개발) 지원 강화기 팔요하다고 제언한다. 또한 투자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벤처캐피탈 투자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것이다.
이와 함께 탄소가격 인상 등으로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탄소가격 인상에 따른 확보된 세수가 저탄소기술 혁신을 위한 R&D 자금으로 환류되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탄소가격제 실효성는 외국의 무역 규제에 따른 세수 유출 가능성도 완화해주는 장점이 있다.
저자들은 정부 R&D 지원, 탄소가격 인상, 기후테크 벤처캐피탈 투자를 40%씩 확대할 경우 현재 국가별 피인용 건수 가중 특허출원 건수가 인구 1인당 0.2로 글로벌 7위 수준에서 0.7로 올라 룩셈브르크(1.3)와 오스트리아(0.8), 스위스(0.8), 미국(0.7) 등 세계 4위 권에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최 과장은 "기후테크 관련 특허 출원 건수는 양으로는 7위지만, 질까지 고려하면 7위까지 내려간다"면서 "탄소가격 인상과 정부 지원 등 상호보완적인 정책을 조화롭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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