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 사법 심사 대상 안되는 통치행위" [뉴시스Pic]

[서울=뉴시스]박미영 최진석 기자 =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

윤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12.3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그 길 밖에 없다 판단한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수 있나"고 반문했다. 또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 당장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며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고 했다.

그러면서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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