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최근 상황으로 의료개혁 어려워…안정되는대로 논의"

[서울=뉴시스] 박영주 구무서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최근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의료개혁 논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논의를 진행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최근 어려운 상황으로 의료개혁 방안 논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논의를 진전시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포고령에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됐다.

박 차관은 "비상 시국에서도 필수의료 현장에서 헌신해주시는 의료진들, 환자 이송과 응급처치를 담당하는 119 구급대원들 연일 수고가 많다"며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에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 동료, 친구들의 귀중한 생명을 지켜내고 있다"고 말했다.

각 병원별로 지난 4월부터 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절차가 진행 중이다. 지난 9일까지 접수 마감한 레지던트 1년차 모집은 기존 인턴 과정을 마쳤거나 내년 2월 수료 예정자를 대상으로 했다.

박 차관은 "올해 상반기에 수련병원을 이탈한 많은 전공의가 아직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환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비상 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운영하면서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앞으로도 의료계와 열린 자세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1일 기준 전국 414개 응급실 중 410개 응급실이 24시간 운영 중이며 응급실 기준병상은 평시 98% 수준인 5948개다. 27개 중증·응급질환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응급의료센터 181개소 중 평균 101개소로, 평시 평균 109개와 비교해 줄었다.

권역과 지역 응급의료센터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9일 기준으로 1611명으로 지난해 12월 1508명 대비 103명 늘었다.

응급실 내원 환자 수는 12월 1주 기준 1만3940명으로 평시 대비 78% 수준인데 경증·비응급 환자 수는 5484명으로 평시 대비 66% 수준으로 낮아졌다.

박 차관은 "전반적으로 응급의료체계 운영상 다소 어려움은 있으나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응급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현장과 소통하며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119 응급이송체계, 지자체 응급의료현황을 포함해 응급의료체계 전반을 점검했다. 지난 주 중대본 회의에서는 겨울철 환자 증가에 대비한 추가 대책을 담은비상진료 대응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달 중 거점응급지역센터를 14개소에서 10개소 추가하고 다음 달부터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도 10개소 신규 지정한다. 내년 2월까지 권역응급센터, 권역외상센터 및 소아응급센터 대상으로 후속진료 제공 기여도를 평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코로나19 등 경증 환자 진료를 위한 발열클리닉 100개 이상, 코로나19 협력병원 200개 내외를 재가동한다.

박 차관은 "모든 역량을 모아 비상진료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해 겨울철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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