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서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국방수권법안 가결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내년 초 취임을 앞두고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담긴 2025 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 국방수권법안(NDAA)이 11일(현지시각) 하원을 통과했다.

하원은 이날 8952억 달러(약 1280조원) 규모 NDAA를 전체 회의 표결에 부쳐 찬성 280표 반대 140표로 처리했다. 공화당 의원 대부분이 찬성했지만, 민주당 의원 절반 이상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는 작년과 비교해 약 1% 증가한 수준이다.

1800페이지 분량의 NDAA에는 주한미군 등 한국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됐다. 

NDAA에는 ▲한국에 배치된 미군 약 2만8500명 유지 ▲ 상호 방위 기지 협력 강화 ▲ 미국의 모든 방위 능력을 사용하는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 확인 등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에는 또 ▲1438억 달러 규모 연구개발(R&D) 예산 ▲핵잠수함 1척과 유도 미사일 구축함 3척 등 335억 달러 규모의 선박 건조 ▲ 유럽 및 태평양 억제 구상 예산 ▲사병 등 하위직 군인 월급 인상 등이 담겼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 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은 156억 달러라고 AP통신은 전했다.

이밖에 현역 군인 자녀의 성전환 관련 의료 보험 지원을 제한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성별 조항은 법안에 대한 민주당의 지지를 약화했다.

NDAA는 상·하원서 가결된 뒤 대통령 서명을 거치면 법률적 효력이 발생한다.

상원은 패스트트랙을 통해 다음 주말 미 의회가 휴회에 돌입하기 전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이 의회에서 넘어오면 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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