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12월3일 계엄 전 회의, 국무회의 아니었다'에 "동의한다"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12·3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가 정확한 국무회의가 아니었다는 야당 지적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했다.

한 총리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적 국무회의가 기록과 속기, 개회선언, 종료선언이 이뤄졌나' 질문에 "이뤄지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어 윤 의원이 '정확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한 국무회의는 국무회의가 아닌 게 맞나'라고 재차 묻자 한 총리는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자체가 갑자기 이뤄진 것이고, 계엄을 논의하기 위한 체계적인, 사전적인 준비가 매우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다음 순서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헌법과 법률상 국무회의를 열지 않으면 계엄이 그 자체로 성립이 안 되고, 국회가 모여서 해제 요구를 하지 않아도 계엄은 성립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이 의원의 같은 질문에 "국무회의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송 장관은 윤 대통령이 당시 국무회의장에 2~3분 정도 머물렀고, 비상계엄에 관해 "누군가와 의논하지 않았다"고 말한 뒤 곧바로 회의장을 나간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지금 회의를 마친다' 선언이 없는 상태에서 (윤 대통령이) 잠시 들어오셨다가 나가셨다. 앉아계신 분들이 당황해하면서 '어디 가신 거냐'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휴대전화로 (대통령 담화 생중계를) 틀었는데 육성이 흘러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말씀을 소상히 드리는 게, 제가 아는 범위에서 소상하게 드리는 게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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