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 국힘, 내년도 예산 심의에 복귀

[광명=뉴시스] 문영호 기자 = 윤리특별위원회의 파행 운영과 시장 치적쌓기 예산을 지적하며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거부했던 광명시의회 국민의힘이 상임위원회 예산심의를 시작했다.

윤리특위 규칙을 개정해 특정 의원 보호를 위한 방탄윤리특위도 막겠다고 밝혔다.

시의회 국민의힘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2025년도 예산안 참여를 선언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광명시장의 치적 쌓기 예산을 막기 위한' 예산안 심사를 예고했다.

시의회 국민의힘은 보도자료에서"(박 시장은) 2025년도 광명시의회 예산에 대한 (의회)협의는 일체 없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윤리위원회 파행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저열하고 비겁한 정치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의회 파행으로 의회와 소통과 협치가 긴요한데도 촛불집회에 참여했다"며 "당을 위해 존재하는지 광명시민을 위해 존재하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시의회 국민의힘 윤리특위 위원들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윤리특위 규칙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밤 소집된 윤리특위에서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요청한 시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을 처리하지 못한 데 따른 조치다.

국민의힘 소속 윤리특위 위원들은 "광명시의회 윤리특위가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 5차례 회의를 산회했다"며 "이는 윤리특위의 본질적 역할과 책임을 외면한 태도로, 시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영식 윤리특위 위원장이) 징계안은 회부 후 60일 이내에 처리돼야 하지만, 이를 강제할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를 종료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윤리특위가 특정 정당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탄' 기구로 전락한다면 향후 어떠한 윤리적 잘못도 제대로 징계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윤리특위 규칙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는 이유를 밝혔다.

한편, 광명시의회는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안성환 의원과 국민의힘 구본신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윤리특위를 열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두 의원에 대해 각각 '관용차 사적 사용'과 '동료 여성의원에 대한 성희롱 발언' 등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윤리특위 소속 여야의원들은 10일 밤 5차 회의까지 진행하며 징계안 처리에 대한 설전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산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경고'로 결정하자는 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문위원회의 의견과는 별개로 위원 투표로 결정하자는 안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시의원에 대한 징계는 탈세와 면탈, 각종 범법행위 등에 따른 '제명' 처분 외에 '경고' '공개사과' '1개월 출석정지' 등이 있다.

광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민주당 의원 2명, 국민의힘 의원 3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영식 의원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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