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찰의 합동수사본부 제안 거절
공수처 '사건 이첩 요청'에 검·경 뭉개기
[서울=뉴시스] 김남희 최서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 협의를 진행하자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과 관련해 경찰도 3개 기관 협의 의사를 밝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오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공수처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보도 직후 경찰청 국수본 특별수사단은 "3개 기관이 모두 참석한다면 안 갈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현재 3개 수사기관은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및 반란 혐의 수사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검찰은 군검찰을 포함한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꾸렸지만, 경찰과 공수처는 각자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검찰이 지난 8일 경찰에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자고 제안했으나, 국수본은 '내란 수사는 경찰의 고유권한'이라며 거절한 바 있다.
공수처도 같은 날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독립수사기관"이라며 검찰과 경찰에 사건을 이첩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찰과 검찰은 법리를 검토해 의견을 밝히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수처는 검찰과의 수사 협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오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공수처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보도 직후 경찰청 국수본 특별수사단은 "3개 기관이 모두 참석한다면 안 갈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현재 3개 수사기관은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및 반란 혐의 수사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검찰은 군검찰을 포함한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꾸렸지만, 경찰과 공수처는 각자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검찰이 지난 8일 경찰에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자고 제안했으나, 국수본은 '내란 수사는 경찰의 고유권한'이라며 거절한 바 있다.
공수처도 같은 날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독립수사기관"이라며 검찰과 경찰에 사건을 이첩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찰과 검찰은 법리를 검토해 의견을 밝히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수처는 검찰과의 수사 협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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