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1년 증원'으로 끝나나…AI교과서도 '속도 조절' 가능성↑[탄핵안 가결]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12.3 계엄령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과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 교과서) 등 교육 분야 정책들의 추진 동력도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교육계에서는 이참에 이들 정책에 대해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방향성이 맞더라도 방식이 너무 빠르거나 과도해 현장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의대 2000명 증원으로 야기된 의대생 수업거부 문제는 하루 빨리 출구 전략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의료계에서는 증원이 이뤄진 2025학년도 입시부터 모집을 정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류다. 반면 교육계에서는 이미 수시 최초 합격자가 모두 발표된 상황에서 비현실적이라는 반응이 많고 교육부도 선을 긋고 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앞서 여의정협의체를 통해 대학들이 예비합격자를 덜 뽑거나 줄이는 방법도 거론됐다. 하지만 이마저도 정해진 모집요강을 어기는 것이라 수험생들이 소송을 낼 수 있고 대학의 법령 위반 소지도 크다는 지적이 많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의료계 주장대로 그대로 뽑으면 수업이 어렵다"면서도 "국민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수험생들의 입장도 중요하다. 오전·오후로 분반을 하든 의대가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상황을 이대로 방치하면 의대생들은 내년 3월에도 또 다시 수업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올해 학생들에 대한 보충 수업과 증원된 신입생 교육을 동시에 하는 것도 대학의 부담이 큰데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는 셈이다.

한 지방 사립대 의대 학장은 "학생들은 정부에서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내년 3월에도 복귀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내년에 늘어날 학생들을 길게는 10년 동안 제한된 공간에서 가르칠 일도 끔찍한데 (내년에도 수업을 거부하면) 그 공백을 메꿀 방법이 없다"고 했다.

동력을 잃은 현 정부로서는 2026학년도 이후 증원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한 입시 전문가는 "의료계가 '올해 입시도 하지 말자'고 하고 있는데 내년도는 증원이 어려울 것"이라며 "의료계와 타협이 안 되면 (의료개혁은) 진행이 되지 않을 것이고 현실적으로 의대 교육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년 3월 도입을 앞둔 AI 교과서도 일각에서 추진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1월말 초등학교 3~4학년과 중·고등학교 1학년 영어·수학·정보 교과목에 쓰일 검정 AI 교과서 심사를 마치고 학교별 채택 절차를 밟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AI 교과서를 통해 기초학력 부진 학생에 대한 맞춤형 학습이 가능해지면서 교육 격차를 완화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가 기대하는 효과를 제대로 갖출 수 있을지 검증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고, 학생들의 디지털 과몰입을 부추기며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을 중심으로 학교 현장에서는 채택과 사용을 거부하겠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AI 교과서의 지위를 법령상 교과서에서 법률상 '교육자료'로 낮추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단, 일방적으로 도입이 철회될 경우 AI 교과서를 개발해 온 출원사들이 신뢰 훼손을 이유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등의 추가적인 갈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엄문영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AI 기술의 교육 현장 도입은) 방향은 맞지만 속도의 문제"라며 "아무리 '종이 교과서를 같이 쓴다'고 하지만 교과서로 들어오면 교사로서는 써야 한다는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현장에서 자료로 적용해 본 뒤 우려되는 점을 조정해 가면서 해야 한다"고 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AI 교과서는 검정을 통과한 과목은 내년에 시행을 일단 하겠지만 강·약점, 보완점을 살피며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보통합'도 속도 조절 수순을 밟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지난 6월 교육부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보육 사무를 넘겨 받았지만 아직 지역 교육청과 지자체 간의 업무 책임소재 정리와 통합 후의 기준 마련, 재원 분담 등의 논의가 진척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전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투표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였다.

윤 대통령의 권한은 전날 대통령실이 국회 가결 2시간24분만에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하면서 정지됐다. 대통령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행하게 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도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사회부처 장관 간담회를 소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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