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 담화에 "즉각 탄핵 외 방법 없다…될 때까지 반복 추진"(종합)

[서울=뉴시스]정금민 김지은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내용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탄핵이 해결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이뤄질 때까지 반복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밝힌 '임기를 비롯한 거취 문제를 당에 일임' 입장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그는 "뉴스를 통해서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봤는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매우 실망스럽다"며 "국민들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국민의 배신감과 분노를 더 키우는 그런 발언"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리스크는 대통령의 존재 자체"라며 "해결하는 방안은 대통령의 즉각 사퇴 아니면 탄핵에 의한 조기 퇴진 외에는 길이 없다. 대통령의 퇴진 또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필요 시 체포·구속·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에서도 예외로 인정하는 내란 범죄의 수괴다.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에는 처벌 형량이 없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대한민국 헌정질서 유지를 책임지는 대통령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담화문에 '우리 당'이라고 표현했는데 국민의힘의 실질적인 지휘자는 결국 대통령이다. 현재 상태에서 수사하고 필요하면 체포·구속하고 기소해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게 법적 책임"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안에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정당 해산'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이 대표는 "(계엄 해제 요구안 국회 본회의 표결 당시) 민주당 의원들만 해도 의결 정족수인 150명을 넘은 상태인데도 표결을 못했다. 그 이유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측이 표결 시간을 뒤로 미뤄달라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으로 추측이 된다"며 "결국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내란 행위의 주요 역할을 분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이 조직적으로 국헌 문란 행위에 가담했다면 정당 해산 사유로 위헌정당이라는 것이 판례다. 국민의 뜻에 어긋나게 계속 탄핵을 반대하고 내란 세력을 옹호한다면 이에 대한 명확한 헌법적·형사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는 윤 대통령 탄핵안이 최종 부결되더라도 바로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탄핵안이 부결되면) 오는 11일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되면 바로 발의해서 의결을 거칠 수 있다"며 "빠르면 3일이면 된다. 부결 될 때마다 국민의 분노가 끝없이 증가할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 역시 "(탄핵이)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반대하겠지만 얼마나 반국민적이고 반국가적이고 내란 범죄에 적극 동조한 공범인지를 국민 역사속에서 증명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