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단 "전공의에 '처단' 단어 선택…굴복 시키겠다는 의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한 것과 관련,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

4일 박 위원장은 계엄 포고령에 언급된 전공의 처단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걱정한다면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일말의 책임감이 남았다면, 지금이라도 모든 의료 개악을 중단하고 조속히 그 자리에서 물러나십시오"라고 밝혔다.

그는 그간 정부의 사직 전공의 구속수사 원칙 발표을 비롯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계엄사령부 포고령 등을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계엄사령부는 포고령을 발표하며 48시간 이내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하겠다고 위협했다"며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 대한민국 계엄법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은 전공의를 반국가세력, 범죄자로 규정했다"며 "'처단'이라는 단어 선택은 법적, 군사적으로 강력한 제재를 가해 청년들을 굴복시키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의 표현일 것"이라고 해석했다.

정부는 지난 2월 전공의 사직서 제출 등 의료계 반발에 대해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세력,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라고 밝힌 부분도 비판 대상이 됐다.

박 위원장은 이런 부분을 언급하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부터 업무개시명령이라는 이름으로 전공의를 수차례 위협한 바 있다. 업무개시명령은 금번 계엄령과 맥락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계엄 사태는 업무개시명령 문제를 한 번 더 고민하게 한다"며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료법 제59조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은 당장이라도 폐지해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수호해야 한다"며 "더 이상 구국이라는 명분으로 의사를 옭아매선 안된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국가를 정상화 시키겠습니다"라고 말한 부분도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헌정 질서 파괴로 대한민국은 더 큰 혼란에 빠지고 있다"라며 "개혁은 커녕 이제는 국정 운영 동력마저 상실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의 아집을 지키겠다며 의료에만 수조 원을 퍼부었다. 계엄으로 환율과 증시마저 출렁거리고 있다"라며 "더 이상은 안된다. 당장이라도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을 정지해 무너진 의료부터 정상화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