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다수 '반대'…선포 배경 놓고 해석 분분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밤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국무회의를 소집, 계엄안을 심의에 부쳤으나 국무위원 다수가 반대했던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 배경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대야(對野) 위력 시위로 보거나 정치적 오판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대통령실은 계엄 사태 이후 설명 없이 함구하고 있다.

3일 밤 계엄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참석 국무위원들은 의결 안건이 계엄선포안이라는 사실을 모르는채로 용산 대통령실로 모였다고 한다. 국무위원들의 반대 의견에도 윤 대통령은 계엄선포에 대해 확고해 보였다는 게 참석자의 전언이다.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계엄 선포안을 심의할 수 있을 뿐 이에 대해 찬반 의결을 할 수는 없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위력 시위'로 해석하는 관점은 정점을 향해가고 있는 야당의 공세에 속수무책인 상황에 근거한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거듭되는 탄핵 소추, 입법 폭주에 그동안 거부권(총 30번)으로 대응해왔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삭감 예산안'에는 방책이 없는 처지다.

또 탄핵 딱지가 붙은 기관의 수장 공백 사태가 속출하고 급기야 중립적 기관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거부권을 행사할 수없는 상설 특검과 여당도 동의한 채상병 사건 국정조사도 윤 대통령으로서는 부담이다.

윤 대통령으로선 이런 상황에서 거대 야당에 맞설 수 있는 '최후의 카드'로 비상계엄을 선택, 야권에 위력시위를 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빅터 차 석좌 등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이날 긴급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정치적 불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강력하고 단호한 움직임을 취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이 정치적 오판에 따른 섣부른 실행이라는 견해도 있다.

계엄 선포까지의 과정, 선포 후 대응을 봤을 때 허술함이 곳곳에서 노출됐다.

윤 대통령은 비상 계엄을 선포하면서도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들에게도 언질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동맹국인 미국 백악관에도 통보하지 않았다.

계엄 선포 후 계엄군의 국회 봉쇄도 면밀한 시나리오 아래 진행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여야 의원들은 국회에 무리 없이 진입했고, 계엄 해제 결의안 의결 정족수를 훌쩍 넘는 190명이 모였다.

전원이 찬성해 계엄선포 150분 만에 계엄은 사실상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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