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변호인단, 성매매 입막음돈 사건 판사에게 소송폐기 압박

[뉴욕= AP/뉴시스] 차미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당선인의 변호인들이 2일(현지시간) 맨해튼 법원에 트럼프의 성매매 입막음 돈 유죄판결 사건을 폐기하도록 공식 요청했다.  이유는 이 사건이 재판을 계속할 경우 대통령직에 대한 반헌법적 위해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트럼프 변호인단이 3일 공개한 법원 신청 내용에 따르면 이들은 맨해튼 법원의 후안 메르찬 판사에게  "2024년 11월 5일 치러진 선거에서 트럼프에 대한 미국 국민의 압도적인 전국적 지지가 확인 되었기 때문에 " 이 사건을 폐기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탈세와 무기관련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기 아들 헌터 바이든을 사면한 사건을 예로 들며 판사를 압박했다.

변호사들은 " 바이든 대통령은 헌터가 자기 아들이란 이유로 남과 다른 처우를 받았고 불공평하게 따로 찍혀서 유죄로 기소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맨해튼 법원도 바로 바이든이 지적하고 비판했던 똑같은 타입의 정치적 배경으로 (트럼프를) 판결한 것이라고 서류에 썼다.

검찰측은 12월 9일까지 이에 대응해야 한다.  검찰은 이 사건을 폐기하지 않도록 모든 힘을 다 해 싸우겠다고 밝혔지만,  일단 트럼프 당선자의 임기가 끝나는 2029년까지 최종 선고 재판을 연기하는 것에는 기꺼이 응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트럼프 변호인단은 2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트럼프의 퇴임 때까지 판결을 미루자는 의견은 " 정말 웃기는 제안"이라며 일축했다.

지난 달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로 메르찬 판사는 모든 공판 일정을 중지시키고 선고 판결도 무기한 연기했다.  원래는 11월 말로 예정되어있었지만 검사와 변호사가 충분히 사건을 재검토할 시간을 준다는 게  명분이었다. 

그러나 그는 트럼프의 대통령직 면책 특권을 근거로 판결을 폐기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서도 최종 결정을 무기 연기했다.
 
트럼프는 이 사건의 재판에서 포르노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13만 달러를 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무려 34건의  허위 증거를 조작했다는 유죄판결을 어떻게든 뒤집기 위해서 몇 달 동안 노력해왔다.  트럼프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다.

트럼프의 변호사들은 이 사건을 폐기하고 트럼프를 방면하는 것이 공익에도 부합된다면서, 그렇게 되면 트럼프가 모든 에너지를 국가를 보호하는데 쓸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건이 폐기되면 트럼프의 오랜 유죄판결의 역사가 지워지고 무수한 전과기록이나 앞으로 닥칠지 모르는 교도소행 판결도 막을 수 있다.

트럼프는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미국 역사상 유일한 대통령이자  유죄판결을 받은 전과자가 대통령에 다시 당선된 유일한 인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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