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北, 계엄 상황 악용 주시해야"…韓 불안정성 우려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지 6시간 만에 이를 해제한 가운데, 미국 정부 북한 담당관 출신 전문가가 북한이 상황을 악용할 가능성을 경고했다.

3일(현지시각)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 담당관을 지낸 시드니 사일러 미 전략국제연구소(CSIS) 선임 고문은 CNN과 인터뷰에서 "북한이 이를 악용할 기회를 볼 것인지 계속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가결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지켜봐야 할 사항이라고 거론했다.

사일러 선임 고문은 "윤 대통령이 현재 교착 상태를 돌파하는 방법에 대해 야당과 대화할 수 있는 노력을 모색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퇴역 미 공군 대령이자 CNN 군사 분석가인 세드릭 레이턴은 한국의 불안정성이 미국의 지정학적 권력과 경제에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은 매우 우려스러울 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다른 지역에서도 군사 작전 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재인 정부 외교장관을 지낸 강경화 전 장관은 CNN에 이번 계엄령 선포가 "충격적"이라며 "주변 상황 중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또 "계엄령 선포 방식 자체가 필요한 요건을 거치지 않고 갑자기 이뤄졌기 때문에 헌법에 관한 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국방장관을 제외하곤 어떤 장관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알고 있지 않았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계엄령 선포 과정에서 "강경 보수파와 반공주의자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며 "공산주의 동조자나 정부 전복을 꾀하는 반국가 세력이 있다는 생각으로 넘어가는 건 완전히 뜬금없다. 내가 볼 땐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과 전혀 무관하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30분께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는 4일 오전 1시께 재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해제 결의안을 가결했다.

윤 대통령이 오전 4시30분께 국무회의에서 계엄해제안을 의결하면서 6시간 만에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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