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의 허와 실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미 국방부가 2일 우크라이나에 7억2500달러(1조원) 상당의 무기를 국방부 비축 창고에서 꺼내 신속히 보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방부와 미 언론은 지원 무기 규모와 종류는 자세히 말했지만 이번 지원이 지난 4월에 의회를 최종 통과한 2차 우크라 특별지원 예산 속에 이미 들어있다는 것은 분명하게 하지 않았다.

언듯 들으면 미국은 4월 특별 예산 후에도 한 달에 여러 차례 씩 몇 천만 달러에서 몇 억 달러 정도의 군사 지원을 우크라에 아낌없이 붓고 있는 것처럼 들린다.

러시아의 우크라 전면 침공 후 수많은 미국의 우크라 지원은 단 2번의 특별예산에 완벽하게 한정되어 있어 연방 상하원이 추가의 3차 지원 특별예산을 마련해주지 않는 한 새로운 지원이란 있을 수 없다.

러시아 침공은 2022년 2월 말 있었고 미 연빙 의회는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당이 상하원을 다 장악한 2022년 상반기에 1차 우크라 지원 특별예산 1130억 달러(현 시세 158조원)를 쉽게 통과시킬 수 있었다.

그해 11월 중간선거에서 하원이 공화당에게 넘어가면서 2023년 8월에 마련된 2차 우크라 지원예산 법안은 공화당과 대선에 다시 출마한 도널드 트럼프의 반대로 올 4월20일에야 어렵게 통과되었다. 규모도 1차의 반이 약간 넘는 600억 달러(84조원)이었다.

1차 우크라 지원 1130억 달러 중 넓은 의미에서 우크라에 직접 가는 군사 및 정부재정 지원은 750억 달러이며 380억 달러는 우크라 및 유럽 안보를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인데 이 돈은 미국에서 몽땅 소비된다.

또 직접 지원 750억 달러 가운데 언론에 자주 보도되는 군사 지원은 450억 달러(63조원)이며 또 이 가운데 반 정도는 미국 방위업체에 그냥 되돌아온다.

미 국방부가 2일 발표한 7억2500만 달러(1조원) 지원은 2차 지원예산 600억 달러(84조원)의 한 부분이다. 이번처럼 국방부 비축창고에 있는 물자를 내주는 '대통령인출권한(PDA)' 방식 지원은 2차 총지원에서 지금까지 16차례에 걸쳐 60억 달러 정도 행해졌다. 이번의 7억 여 달러는 이런 방식의 지원으로서는 규모가 매우 큰 것일 뿐 '새로운' 지원은 아닌 것이다.

다른 방식의 지원은 '우크라 안보보조방식(UDAI)'으로 무기 아닌 돈을 우크라 정부에 갖다주되 우크라 정부는 그 돈을 미 방위업체에 한해 특정 무기를 주문하고 돈을 지불하는 것이다. 무기를 받기까지 수 개월 혹은 수 년이 걸리는 이 방식에서 눈에 띄는 것은 우크라 정부는 미국 지원금을 만져보기만 할 뿐이라는 사실이다.

2차에서 이 UDAI 방식으로 지원된 액수는 120억 달러가 약간 넘는다. 바이든 정부와 국방부는 지난달 2차 지원예산 중 240억 달러의 새 집행 계획을 의회에 통보하고 그대로 인허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통령인출권한 방식의 직접 신속 무기 지원이 80억 달러, 돈으로 주는 안보보조방식이 160억 달러다.

이미 집행된 180억 달러(25조원)와 계획분 240억 달러(33조원)를 합하면 420억 달러로 총 2차 지원액 600억 달러 중 군사 부문은 이것이 전부다. 1차 총지원 1130억 달러 중 실제 군사지원이 450억 달러(63조원)였던 점에 비춰보면 군사 부문이 2차에 매우 커진 것이다.

트럼프가 1월20일 취임하면 우크라 지원이 끊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때 '끊는다'는 의미는 우선 3차 우크라 지원특별예산 같은 것을 생각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600억 달러의 총 2차 지원 중 아직 실제 집행되지 아니 한 예산을 우크라에 쓰지 않는다는 것을 그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다.

군사 예산 420억 달러 중 집행 계획의 240억 달러(33조원)가 50일도 안 남은 1월20일 트럼프 취임 때까지 모두 집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미집행 액은 100억 달러(14조원)는 실히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우크라에 쓰지 않을 생각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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