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경쟁국들, 신규 지원책 잇따라…한국은?

[서울=뉴시스]이지용 기자 = 최근 반도체 시장에서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반도체 경쟁국들이 앞다퉈 기업 대상의 신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경쟁국들은 안정적인 첨단 반도체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들에 직접 보조금을 주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직접 보조금 조항을 포함한 반도체특별법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다. 업계에서는 한국도 '노선 변화'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을 육성 중인 일본, 독일, 중국 등은 최근 기업 대상의 보조금 지원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일본은 지난달 말 반도체 산업에 10조엔(91조원)을 지원하는 종합경제대책을 발표했다.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R&D) 및 전력 반도체 양산 투자에 보조금 6조엔(56조원)을 지급한다. 민간 대출 출자·보증에는 4조엔(37조원)의 금융 지원을 한다.

자국의 대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으로 키우고 있는 라피더스에는 별도의 세금 우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독일도 지난달 최첨단 반도체 생산 시설 건설에 보조금을 최대 20억 유로(2조9000억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독일 경제부는 이를 통해 웨이퍼 원판 생산 및 마이크로칩 조립 등 10~15개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독일에 글로벌 유수의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조치다.

중국도 최근 역대 최대 규모인 64조원의 반도체 투자기금 '빅펀드'를 조성했다.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첨단 반도체를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 같이 경쟁국들의 신규 지원 정책이 나오고 있는 만큼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는 직접 보조금 지원 및 지원 규모 확대 등으로 정책 노선을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한국 정부는 내년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등 반도체 전 분야에 총 14조원의 정책 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중 4조2500억원은 산업은행의 반도체 저리 대출 프로그램으로 제공된다.

1200억원 규모의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하여 연내 200억원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 투자도 추진한다.

하지만 이는 기업들이 부채를 쌓거나 자금을 지출해야 받을 수 있는 종류의 지원이다.

게다가 직접 보조금 지원 실현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반도체 특별법'도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 법은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직접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았지만 함께 포함된 연구개발(R&D) 인력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놓고 야당의 거센 반대를 받고 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직접 보조금을 근거로 한 지원법이 계류 끝에 폐기된 사례가 있는 만큼, 이번 반도체 특별법 추진이 무산되면 기업들이 사실상 보조금을 받을 근거는 전무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정부 부처 내에서도 직접 보조금을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및 정치권에서 반도체 지원 방향성을 전혀 통합하지 못하고 있다"며 "아직 삼성과 SK하이닉스 등의 기술력이 앞서지만 대규모 지원을 받은 후발 기업과의 격차가 급격히 줄어들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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