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사회적 합의 이루는 것 먼저"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추진하는 '주 4.5일제' 도입이 경기도의회 예산 심의에서 암초를 만났다.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데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사업 추진에 대한 지적이 나오면서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일 2차 회의를 열고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경기도 경제실, 노동국 등에 대한 2025년 예산안 심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사람중심경제(휴머노믹스) 실천을 위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임기 후반기 중점과제 '임금삭감 없는 4.5일제'를 비롯한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도는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내년 도내 민간기업 50개사와 도 산하 공공기관 일부를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격주 주4일제, 주35시간제, 매주 금요일 반일근무 가운데 하나를 노사합의로 선택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근무시간 단축에 필요한 임금은 공공이 지원한다.
2025년 예산은 103억원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노동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20억원을 삭감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이서영(국민의힘·비례) 의원은 "각계 각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먼저"라며 '주 4.5일제'가 준비 없이 추진된 점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시범 사업이라 하더라도 예산이 100억원에 달한다. 용역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왜 벌써 본격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나"라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짜임새 있게 설계해서 추진해도 늦지 않다.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고 했다.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진행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근용(국민의힘·평택6) 의원은 "4.5일제 추진이 시대적 흐름일 수 있지만, 노동자 복지를 위한 제도로 정착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된다. 공무원을 비롯한 공조직을 타겟한 정책으로 흐르지 않을까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금철완 경기도 노동국장은 "용역에 사업계획도 포함돼 있다. 중간결과도 나와있는 상태"라며 "실질적인 사업은 내년도 4월에 시작하지만 추경에 반영하기에는 시간이 없는 데다 일정도 불확실해서 본예산에 담았다"라고 설명했다.
또 "일반 사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공청회와 기업간담회를 3~4차례 진행했는데 추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우려가 있지만,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대세로 인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6일까지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9일 제7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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