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치매전담 요양시설 조성, 국비 25%에 군비 75%?"

[홍성=뉴시스] 유효상 기자 = 권영식 홍성군의회 의원이 군에서 추진 중인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조성사업에 대해 혈세 부담 등의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3일 군의회에 따르면 권 의원은 최근 열린 제309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홍성군의 밀실행정을 규탄한다"고 강도 높게 성토했다.

권 의원은 "군에서 추진 중인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조성사업은 군의 예산(혈세) 부담은 물론, 부지의 적정성과 이해관계자 등 주민과의 소통 부족, 그리고 공모사업 관리 조례 위반 등 다양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며 "전면 철회를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선 권 의원은 과도한 군비 부담 문제에 대해 "군에서는 국비 지원이 25억원에 불과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군비 106억원을 투입한다. 전체 사업비 136억원 중 75% 이상을 군에서 부담하는 셈"이라며 "최근 정부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지방교부세를 대폭 삭감하고 있고, 관급공사의 대부분이 공사 중간에 사업비가 증액되는 것을 고려하면 군비 부담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부지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계획 중인 사업부지는 군유지가 아닌 사회복지법인 소유의 사유지이다. 20년 임대하여사유지에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군 시설을 짓는 것인데, 이는 지속적인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해치며 차후 부지 매입 등 추가적인 재정적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며 "군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면 이는 상당히 무리한 사업추진이며 미래세대에게 짐을 주는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해당 부지에 대해 권 의원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및 홍성초등학교와 바로 인접해있다.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은 환자들의 특수한 보호와 관리가 요구되는 만큼, 인근 주민들과 학교 학부모들의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충청남도의 20곳이 넘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들 중 주거밀집지역이나 학교와 인접한 곳에 위치한 경우가 전무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의 소통 부족의 문제에 대해서도 권 의원은 "해당 시설에 대한 인접 주민들의 우려가 클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집행부에서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다"며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홍성군장기요양기관협회와의 소통도 전혀 없었다"며 "10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요양시설을 조성하는 것은 이들 민간시설의 경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조례 위반 문제에 대해서도 권 의원은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추진하는 국비지원사업이다. 홍성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상 틀림없는 공모사업에 해당된다"며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의회 사전보고 절차를 생략하고, 해당 사업이 기능보강사업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이 아니라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공모사업이란 국가 등 공공기관에서 공개모집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비를 보조해주는 사업"이라며 "해당 사업이 ‘기능보강사업’인지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집행부의 이와같은 주장은 의회를 무시하고 기만하는 행위이며 명백한 조례 위반"이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끝으로 권 의원은 "특정 법인에게만 수혜가 집중되는 사업을 의견수렴 과정이나 의회 사전보고도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투명성과 공정성, 민주성이라는 행정의 공익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시대착오적 밀실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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