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파리, SUV 등 대형차량에 '주차요금 3배 부과' 시행
[서울=뉴시스]이은재 인턴 기자 = 대형 SUV(스포츠유틸리티차)에 더 높은 주차 요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두고 유럽 각국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도로 안전과 공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환경 오염까지 줄이겠다는 구상이지만, 대형 차량 운전자에게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일(현지시각) 영국 BBC에 따르면, 웨일스 수도인 카디프 의회 등 영국의 몇몇 지역 의회에서 대형 SUV와 같은 큰 차량에 도심 주차 요금을 올리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대형 차량 선호도가 늘어남에 따라 도로에 대형 차량이 증가하면서 비좁은 도심에 교통 혼잡과 주차 부족 등의 문제를 가져온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휴 토마스 카디프 의회 의장은 BBC에 “대형 차량들은 도심에서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도로에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보행자를 쳤을 때 더 심각한 부상을 입힐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2.4 이상 차량에 주차 요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기아 EV9과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 현대 산타페, 볼보 XC60 등이 이에 해당한다.
브리스톨과 옥스퍼드, 해링기 등의 의회에서도 이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형 차량이 일반 차량에 비해 더 많은 연료를 소비하고 배기가스 배출량이 많다는 점에서 탄소중립 시대의 환경정책과 맞물린다는 것이다.
도로 안전과 공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환경 오염까지 줄이겠다는 구상이지만, 대형 차량 운전자에게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일(현지시각) 영국 BBC에 따르면, 웨일스 수도인 카디프 의회 등 영국의 몇몇 지역 의회에서 대형 SUV와 같은 큰 차량에 도심 주차 요금을 올리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대형 차량 선호도가 늘어남에 따라 도로에 대형 차량이 증가하면서 비좁은 도심에 교통 혼잡과 주차 부족 등의 문제를 가져온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휴 토마스 카디프 의회 의장은 BBC에 “대형 차량들은 도심에서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도로에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보행자를 쳤을 때 더 심각한 부상을 입힐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2.4 이상 차량에 주차 요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기아 EV9과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 현대 산타페, 볼보 XC60 등이 이에 해당한다.
브리스톨과 옥스퍼드, 해링기 등의 의회에서도 이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형 차량이 일반 차량에 비해 더 많은 연료를 소비하고 배기가스 배출량이 많다는 점에서 탄소중립 시대의 환경정책과 맞물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구상에 대한 반응은 엇갈렸다. 대형 차량에 대한 규제를 주장한 클린 시티 캠페인 책임자 올리버 로드는 "지난해 영국의 자동차 판매량 60%가 SUV”라면서 "주차 요금 가중 부과는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연비 효율이 좋은 대형 차량도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입장도 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면 주차구역을 벗어나는 길이를 가진 차량에 주차 요금을 가중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대형 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다자녀 가족에게 불리한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해 영국 여론조사기관 유고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9%가 “더 크고 무거운 차량에 주차 요금을 가중 부과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했다. “모든 차량에 동일한 주차 요금이 부과돼야 한다”는 데에 찬성한 응답자는 53%였다.
프랑스 파리는 지난 10월 이같은 방안을 도입했다. 파리 시의회는 SUV와 같은 대형 차량의 도심 주차 요금을 3배 부과하는 제도를 지난 5월 승인했다. 주차 요금 인상 대상은 1.6톤 이상의 SUV 차량과 2톤 이상의 전기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반면 연비 효율이 좋은 대형 차량도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입장도 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면 주차구역을 벗어나는 길이를 가진 차량에 주차 요금을 가중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대형 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다자녀 가족에게 불리한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해 영국 여론조사기관 유고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9%가 “더 크고 무거운 차량에 주차 요금을 가중 부과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했다. “모든 차량에 동일한 주차 요금이 부과돼야 한다”는 데에 찬성한 응답자는 53%였다.
프랑스 파리는 지난 10월 이같은 방안을 도입했다. 파리 시의회는 SUV와 같은 대형 차량의 도심 주차 요금을 3배 부과하는 제도를 지난 5월 승인했다. 주차 요금 인상 대상은 1.6톤 이상의 SUV 차량과 2톤 이상의 전기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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