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 4일 불신임 표결로 붕괴할 듯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셸 바르니에 프랑스 총리가 예산안을 하원의 표결을 거치지 않고 통과시키자 야당이 불신임 표결을 요구해 오는 4일 표결이 실시될 예정이어서 프랑스 정부가 붕괴 위기에 처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 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정부 붕괴에 따라 새해 예산안이 확정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프랑스에 적용되는 국제 금리가 상승하는 등 지난여름 총선에서 압도적 우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는데 따른 불확실성이 깊어지고 있다.

현재 하원은 반 이민 정책을 강조하는 국민시위당 및 지지정당들, 4개 좌파정당연합인 신대중전선, 바르니에 총리를 지지하는 중도 및 보수파 소수 정당 연합 등 크게 3개 세력으로 나뉘어 있다.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여름 총선 뒤 바르니에를 총리로 지명했으나 가장 많은 의석을 확보한 신대중전선이 크게 반발해왔다. 신대중전선은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적극 반대해왔다.

신대중전선은 바르니에 총리 정부 전복을 노려왔으나 극우 세력의 지원이 없으면 불가능했다.

한편 자력으로 법안을 의회에서 가결할 의석이 부족한 바르니에 총리 정부는 극우 세력의 암묵적 지지에 의지해 왔다. 그러나 극우 세력에게 지나치게 양보하면 권력을 빼앗길 수도 있다고 우려해왔다.

유로 경제권에서 가장 부채 비율이 높고 재정적자폭이 커 유럽연합(EU)의 질책을 받자 바르니에 총리는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인상하는 등으로 내년 예산을 600억 유로(약 88조6000억 원) 감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프랑스 여론은 지출 감축과 세금 인상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르니에 총리는 연말 이내에 예산안을 확정해야 하는 의무를 총족할 수 있도록 2일 내년 예산안 가운데 사회복지예산을 하원 표결에 부칠 계획이었으나 합의가 성사될 가능성이 없자 결국 내각 표결로 내년 예산안 확정을 강행했다.

프랑스 헌법 49조3항은 예산안을 내각이 확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바르니에 총리가 2일로 예정된 사회복지 예산 표결에 대해 이 조항을 적용했다. 

이번 주 후반에는 올해 예산 결산 표결이, 오는 20일 내년 전체 예산안 표결이 예정돼 있으며 정부가 두 표결에서도 49조3항을 발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49조3항이 발동되면 야당은 24시간 안에 불신임을 발의할 수 있다. 발의 뒤 수일 안에 표결이 실시되며 하원 의원 과반수가 불신임을 지지하면 바르니에 총리와 각료들이 사임해야 하고 마크롱 대통령이 새 총리를 지명해야 한다.

중도 우파 정치인인 바르니에 총리는 르펜 국민시위당 대표와 치킨 게임을 벌여왔다.

바르니에 총리는 전기세 인상을 포기하고 불법 이민자에 대한 의료보호 축소를 약속하는 등 일부 양보를 했다. 2일 예산안 표결 몇 시간을 앞둔 시점에는 정부가 약값 변제를 축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는 등 추가 양보를 했다.

그러나 르펜은 바르니에 총리가 1100만 명의 지지를 받은 국민시위당의 요구에 충분히 답하지 않았다면서 불신임에 찬성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좌파 정당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당의 마틸드 파노 의원은 바르니에 총리가 “국민시위당 편을 들며 불신임을 피하려 한다”고 비난하며 “4일, 그는 굴욕과 불신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에 따라 마크롱 대통령은 오는 2027년 중반까지 임기가 보장되며 내년 7월 이전에는 의회 해산과 총선 실시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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