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5 의대 증원 재검토 어렵다…2026부터 빨리 논의돼야"(종합)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는 여의정 협의체에서 의사단체가 이탈한 데 대해 "협의체가 중단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2일 밝혔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재검토에 대해서는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답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정부는 열려 있는 자세로 논의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구 대변인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재검토 주장에 대해 "누차 말씀드렸지만 지금처럼 입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구조적으로 논의 어려운 상황이고 2026학년도 정원부터 더 빠르게 논의가 시작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대생들과의 논의는 여러가지 만남을 주선하고 있지만 원활하지 않다"며 "만나서 논의를 지속하고 싶다. 학생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 같이 들어보고 정부 입장도 논의를 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의대국 신설 등에 대해서는 "12월 중하순까지는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문자공지를 통해 여의정 협의체에서 거론된 것으로 알려진 '의대증원 총량제'에 대해서 의료계의 참여가 먼저라며 즉답을 피했다.

의대증원 총량제는 2026학년도에 증원은 하지 않고 증원 이전의 원점(총 3058명)으로 되돌리되 2027학년도 정원부터 총량을 배분해 증원해 나가자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이를 두고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종전과 동일하다"며 "정부는 의료계가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면 원점에서 논의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의료계가 조속히 의료인력 수급추계 기구에 참여해 의사인력 수급 추계를 통해 2026학년도 이후 의대정원이 본격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되는 내년도 예산안 감액안에서는 대학생 근로장학금 사업 83억원(정부안 대비 5%)이 삭감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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