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소비 억누르는 규제 과감히 혁파…배달수수료 30% 감면"(종합)

[서울=뉴시스]박미영 김지훈 김승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양극화 타개를 위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책을 발표하면서 "소비심리를 억누르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책으로는 플랫폼 배달수수료 감면, 노쇼 예방을 위한 예약보증금제, 악성 리뷰 신고상담센터 운영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상권기획자들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청남도 공주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정 후반기 첫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께서 활력을 찾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어야 양극화도 타개할 수 있는 것"이라며 "임기를 시작할 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맨 앞에 두었듯이 후반기 국정도 양극화를 타개하고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전례없는 지원을 약속하면서 "영세가게를 중심으로 주요 플랫폼 배달수수료를 30% 이상 줄이겠다"며 "특히 모든 전통시장은 0% 수수료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모바일 상품권은 수수료가 5%에서 최고 14%에 달하고, 정산주기가 길어서 문제"라며 "수수료를 낮추고 정산주기를 단축하는 상생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 중 하나인 '노쇼'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의지도 밝혔다. 악성리뷰 문제에도 정부가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예약보증금 제도와 분쟁해결 기준을 개선하고 올바른 예약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정부가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며 "악성리뷰 신고상담센터를 전국에 90곳을 만들어서 악성리뷰나 댓글로 판명되면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가릴 수 있도록 선제적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를 고지했음에도 손님의 변심으로 일회용품이 매장 내에서 사용된 경우 점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온라인 광고대행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원에 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기구를 만들고 표준계약서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한 구상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백종원씨는 민간상권 기획으로 예산시장을 바꿔놓았다"며 "이런 일을 담당할 민간상권 기획자를 앞으로 1000명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7년까지 지역상권 발전기금 펀드를 5000억원 규모로 조성해 잘 기획된 지역 상권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 창업자와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지역창작공간을 전국에 10여곳 만들고, 주거·생활 복합시설인 지역활력타운과 연계해 새로운 형태의 지역상권을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소상공인, 학계·전문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 유관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해 소상공인 지원 및 피해 구제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2조1000억원을 지원해 준 은행에 고맙게 생각한다"며 "내년에도 채무조정, 자금지원, 폐업자 금융부담완화와 같은 꼭 필요한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권의 자율적 채무조정과 자금지원 같은 상생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손님의 변심에 의한 일회용컵 매장 내 사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회용컵을 매장에서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은 다른 방안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억울한 단속 사례는) 소상공인들의 사기를 죽이는 것"이라며 "앞으로 그런 것(단속)은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소비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지원, 상권개발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그러나 현대 자본주의 시장경제라는 것은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사회다. 제일 중요한 게 소비"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소비가 미덕"이라며 "내수 진작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 대해 여러 가지 지원해주는 것만으로 안 되고,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거기 가서 돈을 쓸 수 있게 소비를 진작하는 것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번에 양극화 타개가 국정 운영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했고, 그중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이 중요하다고 해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됐지만, 근본적인으로는 소비심리를 진작시키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며 "소비심리를 억누르는 그런 규제와 제도를 과감하게 혁파하는 것이 민생을 살리고 소상공인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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