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0원' 감액안 못 박은 민주…"검찰 쌈짓돈 없다고 민생 마비되나"

[서울·대구=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일 대통령실·검찰 등 사정기관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한 내년도 수정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감액 예산안 처리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여당이 이날 오전까지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정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대구 중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쌈짓돈이 없다고 무슨 민생이 마비되냐"고 물었다.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감액 예산안을 두고 "권력기관 쌈짓돈 말고는 예비비도 예년보다 많다"며 "꼭 뺄 것만 뺐는데 살림을 못한다는 것은 당초 안이 부실했다는 고백이거나 거짓 엄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차관과잉·예산과잉·권력과잉' 검찰 무소불위는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언제부터 검찰과 대통령실의 특활비가 민생 예산이었냐"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민생 예산을 살리겠다는 데 진심이라면, 지역사랑상품권 '진짜 민생예산'에 동의부터 하라"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권력기관의 특활비 전용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아무리 궤변을 쏘아대도 민생을 외면한 주범은 민생예산증액 거부를 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라는 사실을 덮을 수 없다"고 했다.

한준호 최고위원도 사정기관 특활비를 두고 "이런 예산을 삭감한다고 국민에 무슨 피해가 가겠나"라며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겁박하고 정부 책임도 국회에 전가하는 국민의힘 행태가 헌법에 부합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한 최고위원은 "예산 법정처리일이 다가왔다"며 "정부는 정부 일이나 제대로 하라. 국회는 국회 일을 하면서 헌정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쓰임새가 불투명하거나 오용된 예산은 삭감하는 게 원칙 아니냐"며 "(정부여당이) 야당의 예산 삭감으로 민생과 치안에 문제가 생기면 민주당 책임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한다"고 맞받았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해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정부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정부 원안에서 4조1000억원을 삭감한 677조4000억원 규모다.

야당은 예산안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타진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감액 예산안 처리 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사과와 감액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그 어떤 협상도 나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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