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기본경비 예산 전액 삭감, 인정 어려워"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온기나눔 캠페인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1.27.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1/27/NISI20241127_0020609103_web.jpg?rnd=20241127110030)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온기나눔 캠페인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1.2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야당의 일방통행식 처리가 진행되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야당 단독감액안 정부 입장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고 민생 회복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며 "여야 합의에 기반한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감액 예산안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의 경우 경찰국 기본경비 예산 1억7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경찰국 기본경비는 사무용품 구입비, 공무원 여비, 특근 매식비 등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기본적인 예산"이라며 "비록 소액이지만, 조직 운영 기본경비를 전액 삭감한 것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치안 업무와 관련된 경찰청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마약,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도박 등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의 삭감으로 경찰이 민생침해 범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여야 합의에 기반한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야당 단독감액안 정부 입장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고 민생 회복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며 "여야 합의에 기반한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감액 예산안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의 경우 경찰국 기본경비 예산 1억7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경찰국 기본경비는 사무용품 구입비, 공무원 여비, 특근 매식비 등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기본적인 예산"이라며 "비록 소액이지만, 조직 운영 기본경비를 전액 삭감한 것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치안 업무와 관련된 경찰청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마약,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도박 등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의 삭감으로 경찰이 민생침해 범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여야 합의에 기반한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