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야 '가상자산 과세 유예' 동의에 "국민 이겨먹는 정치 없다"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정부·여당의 주장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국민 이겨먹는 정치 없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들과 함께 집중해서 주장해 온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결국 결정됐다"며 "청년을 위해 좋은 일이다. 국민을 이겨먹는 정치 없다"고 적었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2년 유예에 동의하기로 했다"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깊은 논의를 거친 결과, 지금은 추가적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 시점을 오는 2027년까지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지난 7월 발표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 투자 소득 중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 세율로 과세하게 되는데, 정부·여당은 과세체계 미비 등을 이유로 이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하되 공제액을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이날 정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침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에도 동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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