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성폭력 3년간 신고 533건…전문상담인력 1명 뿐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최근 3년간 교육부 성희롱·성폭행 신고센터 신고 건수가 533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부 성희롱·성폭행 신고센터 신고접수 현황에 따르면 2021~2023년 총 533건이 신고됐다. 이는 신고센터가 설치된 2018년 이후 3년간 258건보다 106.6% 증가한 것이다.

학교급별로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 40건, 중학교 65건, 고등학교 103건, 대학(4년제·전문대) 136건이었다.

신고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해자 41.5%(221건)가 교원이었으며, 그 외(행정직원 및 계약직 교원 등)도 41.5%(221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의 경우 그 외 46%(245건), 학생 37.7%(201건), 교원 16.3%(87건) 순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성희롱·성폭행 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초·중·고 사건은 교육청으로, 대학 사건은 해당 대학으로 이첩한다. 각 소관기관이 사건을 처리하면 교육부는 그 절차와 과정이 적절했는지 판단한다. 문제가 없으면 신고자에게 안내하고, 문제가 있으면 보완 요청을 통해 다시 회신을 받는다.

교육부 직권조사(사안조사)는 사건 처리 결과가 미흡하거나, 비위 정도가 심한 경우 혹은 조직적 은폐 및 축소가 의심되는 경우 시행한다. 최근 3년간(2021~2023년) 533건이 신고·접수됐지만, 직권조사(사안조사)는 단 한 차례도 실시되지 않았다.

진 의원은 "신고 접수된 피해 사안을 소관기관에 이첩해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거나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며 "사안을 좀 더 객관적이고 철저하게 조사하기 위해서는 전문상담인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전문상담인력 1명이 신고센터에 접수된 여러 사안을 꼼꼼히 들여다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향후 신규채용계획이 없다는 교육부의 답변은 아쉬운 대목이 있다. 신고센터의 전문적인 상담 및 사안검토·처리를 위해 전문상담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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