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이재명 방탄용 분풀이 예산 삭감…다수당 횡포"(종합)

[서울=뉴시스]최영서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 것을 두고 "이재명 방탄용 분풀이 삭감"이라고 비판했다.

곽규택 의원은 이날 오후 예결위 전체회의 반대토론에서 "이재명 대표님 분풀이 다 하셨나. 어제 체포동의안 부결된 신영대 의원님 속이 시원한가"라며 "이런 식으로 예산을 가지고 국가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들께 정말 필요한 예산을 검토해 보자고 하던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다"고 비판했다.

최은석 의원도 "다수당의 횡포로 이 엄중한 경제와 아주 어려운 민생의 이 현장을 외면하고 이재명 대표 혼자의 방탄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의 일방적인 지시로 모든 그동안 여야 간에 논의되어 온 것들을 일시에 뒤집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처리하나"라고 반발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예결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검찰·경찰·감사원의 예산을 삭감해 그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방송장악을 유지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기본 경비마저도 가차없이 일방통행식으로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대장동, 백현동을 수사한 검사들과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박정 예결위원장이 말하는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것이 민생, 미래와 약자보호에 필요한 예산을 한푼이라도 더 챙기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고 이재명 구하기를 위한 새로운 길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 경찰과 감사원이 이 대표 수사에 한정된 기관이 아니고 마약, 조폭, 사기 등 사회전반의 민생침해범죄를 단죄하고, 국가의 자정능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며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이러한 기관을 무력화하는 것이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민주당의 사고방식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은 수적 열세 속에서도 국민을 위한 예산안을 마련하고자 끊임없는 논의를 이어가며 진정성 있게 협의에 임했지만, 민주당은 겉으로는 수용하는 척하며 뒤로는 수적 우위를 이용해 감액 수정안을 단독 처리할 준비를 하고 있던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들은 "이는 법 위의 이재명에 이어 민생의 보루인 예산마저도 이재명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민주당 스스로 증명해준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민생예산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단독처리 예산안에 단 1원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결국 민주당의 거짓선동에 국민들은 속았으며 그 피해는 17개시도, 226개 기초단체와 사회적 약자는 차가운 동절기의 한파에 내몰리는 처지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번 이재명 방탄용 예산안 단독처리가 가져올 피해에 국민의 분노에 대한 책임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 민주당의 책임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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