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소득 무분별 확대" 도의원 맹공에 김동연 "소통 잘 하겠다"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방성환(국민의힘·성남5) 경기도의회 의원과 '농어민 기회소득'이 '농민기본소득'과 통합된 것을 두고 설전을 펼쳤다.

방성환 의원은 28일 제37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김 지사의 시그니처 사업 '기회소득' 중 '농어민기회소득'이 이재명 전 지사의 사업인 '농민기본소득'과 통합된 것에 대해 "정책 방향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을 통해 농어민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청년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귀농), 환경농어업인(친환경, 동물복지, 명품수산 등 인증) 등 농어민에게 월 15만원(연 1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방 의원은 "지사께서 기회소득과 기본소득이 이질적인 사업이라고 해왔는데, '농민기본소득'을 '농어민 기회소득'으로 통합했다. 가치체계가 다른 두 제도가 어떻게 하나로 통합됐나"라고 물었다.

김 지사는 "(농민기본소득은) 기본소득 취지에 맞지 않지만 이름이 기본소득인 것"이라고 설명한 뒤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으로, 농민기본소득은 그런 측면에서 기회소득과 차이가 없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 의원은 김 지사의 답변에 "기회소득이 무분별하게 확대되고 있다. 체육인, 장애인, 기후행동 등 기회소득의 가치 체계를 정확히 확립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방 의원은 "중요한 건 소통"이라며 김 지사를 향해 의회와의 소통을 촉구했다.

그는 "소통을 넘어서야 협치도 하고 연정도 할 수 있는데, 김 지사가 연정은커녕 소통과 협치도 안 하는 게 의회와의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가 극적 타결해 본회의가 열렸지만, 지사의 역할에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적극적으로 소통행보를 보였다면 시기를 앞당기고, 정책적 협의가 됐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도의회와의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계신 게 아니잖나. 우월적 지위로 판단하고, 이 자리를 대선 전초기지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이에 김 지사는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다.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부족한 점이 있었다. 앞으로 소통을 잘 하도록 하겠다"면서 "도의원은 도민의 대표다. 한분 한분, 도의원을 존중하고 함께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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