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한 원심 확정
[안동=뉴시스] 박준 기자 =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이 당선 무효가 확정됨에 따라 오는 2025년 4월2일 김천시장 재선거가 실시된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대법원의 김 시장에 대한 확정 판결에 따라 내년 4월2일 재선거를 실시하고 김 시장에게 지급됐던 기탁금과 선거 비용보전액을 환수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당선무효된자등의비용반환)는 당선무효 된 자로부터 반환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액을 모두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기탁금과 보전액의 환수 대상은 당선인 개인 신분으로 소속된 정당에는 그 책임이 없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는다.
김 시장은 지난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 공무원들을 동원해 관내 언론인, 22개 읍·면·동 소속 국회·시·도의원, 전직 시장·부시장·의장·도의원, 유관 기관·단체장, 퇴직공무원 등 1800여명에게 66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김 시장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을 동원해 지역 유권자들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공정한 선거 질서를 해치는 등 그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김천시의 시정 전반을 총괄하는 김천시장인 피고인의 주도 하에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언론인, 지역 주민 총 1800여명을 상대로 6600만원에 달하는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며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책임은 상당히 무겁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