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 525명 시국선언…"사죄와 통탄의 심정으로 尹퇴진 촉구"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인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서울대 교수·연구자 525인은 28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 박물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역사에 대한 부끄러움, 사죄와 통탄의 심정으로 윤석열 정부의 퇴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대통령을 거부한다'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에서 "서울대 교내 곳곳에 나붙은 윤석열과 동문이라는 사실이 부끄럽다는 제자들의 대자보가 양심의 거울처럼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사회의 민주화를 이끌었던 지성의 전당, 그 명예로운 역사의 흔적을 윤 대통령과 그가 임명한 공직자들에게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서울대가 제대로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가르치지 못한 채 '영혼이 없는 기술지식인'을 양산해 온 것은 아닌지 참담하다"고 했다.

서울대 교수·연구자들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우리 사회의 보편적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았고 이제는 그것이 일상다반사처럼 되어 국민이 더 이상 참기 힘든 상태가 됐다"며 "이태원 참사나 채상병 사건은 시민과 군인의 생명을 책임진 기구들이 주의 깊게 대처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의료대란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정부는 대화를 통해 사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등한시한 채 공허한 '의료개혁'이라는 자기최면 구호만 반복하고,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적 근거도 없이 국가연구개발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고 했다.

이들은 "역대 최대 세수 결손과 최장의 무역수지 적자 사태 등 민생 경제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정부는 속수무책이며, 대통령은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국민을 기망하고 있다"고 했으며,  대북 정책에 대해선 "휴전선 인접 지역 주민들이 북한 확성기 소음으로 밤잠을 못 이루는데도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는다.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대북정책이 과연 올바른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윤 정부의 외교 정책을 두고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잦은 대통령 외국 순방의 결과는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묻는 전 국민 청력 테스트와 순방 중 부인의 명품 쇼핑 논란이었다. 한일 간 외교를 정상화한다는 미명 하에 이뤄진 정상외교는 국민의 자존심에 먹칠을 하는 대일굴욕외교였다"고 비판했다.

서울대 교수·연구자들은 "정부의 실정보다 더 심각한 것은 민주주의 시스템의 붕괴"라며 "정치를 정적과 비판 세력에 대한 수사·기소로 대체한 검사 출신 대통령과, 권력의 비호에 앞장서는 검찰로 인해 국민들은 더 이상 사정기관과 사법기관의 공정성·정의를 믿을 수 없게 됐다"고 했다.

이어 "언론의 권력비판 기능과 국민의 인권 및 알 권리를 지켜야 할 민주주의 시스템이 오히려 언론과 국민의 비판 목소리를 틀어막는 데 악용되는 일도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의와 공정성은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향유할 수 있는 원리인데 많은 이들이 우리 사회에 정의와 공정성이 남아 있는지 의심한다"며 "정부의 거듭되는 실정과 실책, 그로 인한 혼란의 뿌리에 대통령과 부인에 의한 권력 사유화와 자의적 남용이 있지만 윤 대통령은 단 한 번도 책임지는 자세로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하루라도 빨리 물러나야 한다. 한국 사회의 장래를 위해서 그의 사퇴는 필연적이며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 최근 불거진 공천개입과 국정농단 의혹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은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우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비판하고 퇴진을 촉구하는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은 전국적으로 확산 중이다.

가천대를 시작으로 한국외대·고려대·한양대·숙명여대와 경희대·국민대·중앙대·전남대·충남대·안동대·경북대를 비롯해 연세대, 동국대, 이화여대, 방송통신대 등이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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