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질의서 "내년 진정성있게 개최 日에 촉구"
"우리의 정당한 요구 관철 안 돼…다른 선택 여지 없어"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1.28.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1/28/NISI20241128_0020610566_web.jpg?rnd=20241128104004)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8일 일본 주관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으로 파행을 빚은 데 대해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판단 하에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본과의 협의에서 우리 주장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마지막 순간에 추도식 불참이라는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게 된 데 대해 외교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 책임지고 사퇴를 촉구하는 야당 의원들에게 "어떠한 책임이라도 지겠다. (인사권자가) 판단해서 하시겠죠. 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만 답했다.
조 장관은 "이번 사안은 지난 7월에 끝낸 협상을 통해 일본이 한국과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했느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의 문제"라며 "일본이 그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기에 앞으로 정부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합의 이행에 관한 문제로 계속 제기해 나가고 한다"고 했다.
특히 추도식 보이콧이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차관급)의 과거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 때문만은 아니었음을 재차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쿠이나 정무관의 과거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에 관한 교도통신의 보도는 추도식 불참 결정 시 고려 요인 중 하나이긴 했으나 이 보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정부는 추도식 불참을 결정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일본 정부에 추도식 일자의 조기 확정과 중앙정부 차관급 이상 고위인사 참석을 지속 촉구했으나 일본 정부와 지자체 간 협의에 필요한 시간과 10월 총선 일정 등으로 인해 확정이 계속 지연됐다"며 "사도광산 등재 시 합의 정신을 훼손하는 추도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속 강조하고 추도사 내용을 포함한 준비 사항에 대해 추도식 하루 전까지도 협의를 진행했지만 양국 간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측 인사가 추도식에 참석하는 것은 양국 간 합의정신을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가 된다고 판단해 불참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이를 일본 측에 통보했다"고 언급했다.
박철희 주일 한국대사의 주관으로 자체 추도식을 개최한 배경에 대해서는 "사도광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은 정부의 추도식 불참 결정을 한 당일 오전에 이미 출국한 상황이었기에 별도의 자체 추도식을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 유족들과 상의한 결과, 유족들도 추도식 불참 결정과 자체 추도식 개최 배경을 충분히 이해하고 기꺼이 추도식에 참석하겠다는 의향을 밝혀 주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측 추도식에 불참하고 우리의 자체 주도 행사를 개최한 것은 과거사에 대해 일본 측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정부 대표로 추도식에 참석한 박 대사는 추도사에서 사도광산에 강제로 동원돼 가혹한 노동에 지쳐 쓰러져 간 한국인 노동자들의 역량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사도광산이 아픈 역사와 계속 기억될 수 있도록 한일 양국이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일본 측에 합의의 성실 이행을 지속 촉구하되,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공들여온 한일 관계에 악재가 되지 않도록 양국이 노력하기로 했다고도 전했다.
그는 "정부는 일본이 내년부터는 진정성 있는 추도식을 개최할 수 있도록 지속 촉구해 나가겠다"며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관련 일본의 후속조치에 관한 경과 보고서가 내년에 유엔에 제출되도록 돼 있는 만큼 정부는 세계유산위원국으로서 유네스코 틀 내에서 일본이 세계유산위의 결정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성실한 이행을 촉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 계기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과 약식회담을 갖고 유감을 표명한 사실을 전하면서 "지금 한일 양국 앞에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러북 군사협력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험·도발, 지정학적 복합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공조,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 준비를 위한 협력 등 중요한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이번 추도식으로 불거진 문제가 한일 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일본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조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본과의 협의에서 우리 주장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마지막 순간에 추도식 불참이라는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게 된 데 대해 외교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 책임지고 사퇴를 촉구하는 야당 의원들에게 "어떠한 책임이라도 지겠다. (인사권자가) 판단해서 하시겠죠. 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만 답했다.
조 장관은 "이번 사안은 지난 7월에 끝낸 협상을 통해 일본이 한국과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했느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의 문제"라며 "일본이 그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기에 앞으로 정부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합의 이행에 관한 문제로 계속 제기해 나가고 한다"고 했다.
특히 추도식 보이콧이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차관급)의 과거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 때문만은 아니었음을 재차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쿠이나 정무관의 과거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에 관한 교도통신의 보도는 추도식 불참 결정 시 고려 요인 중 하나이긴 했으나 이 보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정부는 추도식 불참을 결정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일본 정부에 추도식 일자의 조기 확정과 중앙정부 차관급 이상 고위인사 참석을 지속 촉구했으나 일본 정부와 지자체 간 협의에 필요한 시간과 10월 총선 일정 등으로 인해 확정이 계속 지연됐다"며 "사도광산 등재 시 합의 정신을 훼손하는 추도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속 강조하고 추도사 내용을 포함한 준비 사항에 대해 추도식 하루 전까지도 협의를 진행했지만 양국 간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측 인사가 추도식에 참석하는 것은 양국 간 합의정신을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가 된다고 판단해 불참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이를 일본 측에 통보했다"고 언급했다.
박철희 주일 한국대사의 주관으로 자체 추도식을 개최한 배경에 대해서는 "사도광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은 정부의 추도식 불참 결정을 한 당일 오전에 이미 출국한 상황이었기에 별도의 자체 추도식을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 유족들과 상의한 결과, 유족들도 추도식 불참 결정과 자체 추도식 개최 배경을 충분히 이해하고 기꺼이 추도식에 참석하겠다는 의향을 밝혀 주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측 추도식에 불참하고 우리의 자체 주도 행사를 개최한 것은 과거사에 대해 일본 측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정부 대표로 추도식에 참석한 박 대사는 추도사에서 사도광산에 강제로 동원돼 가혹한 노동에 지쳐 쓰러져 간 한국인 노동자들의 역량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사도광산이 아픈 역사와 계속 기억될 수 있도록 한일 양국이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일본 측에 합의의 성실 이행을 지속 촉구하되,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공들여온 한일 관계에 악재가 되지 않도록 양국이 노력하기로 했다고도 전했다.
그는 "정부는 일본이 내년부터는 진정성 있는 추도식을 개최할 수 있도록 지속 촉구해 나가겠다"며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관련 일본의 후속조치에 관한 경과 보고서가 내년에 유엔에 제출되도록 돼 있는 만큼 정부는 세계유산위원국으로서 유네스코 틀 내에서 일본이 세계유산위의 결정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성실한 이행을 촉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 계기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과 약식회담을 갖고 유감을 표명한 사실을 전하면서 "지금 한일 양국 앞에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러북 군사협력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험·도발, 지정학적 복합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공조,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 준비를 위한 협력 등 중요한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이번 추도식으로 불거진 문제가 한일 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일본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