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귀포시 청년일자리 예산, 수혜자 규모 고려안해"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청년인구를 고려하지 않은 채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을 편성해 거주 지역에 따라 정책 서비스 참여 기회가 제한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한권 제주도의원은 27일 제433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양 행정시가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을 정책 수혜자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내년도 본예산에 제주시의 경우 '청년 공공일자리' 5억원, 서귀포시 '청년 희망이음 일자리' 6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양 행정시의 청년인구(19~39세) 수를 보면 제주시는 11만8511명, 서귀포시는 3만5087명으로 제주시가 3.4배 이상 많음에도 청년 일자리 예산은 오히려 더 적게 편성된 것이다. 단순하게 청년인구당 예산을 비교하면 제주시는 4219원, 서귀포시는 1만7100원인 셈이다.

한 의원은 "행정시는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제주지역 전체 차원에서 제주시, 서귀포시 어디에 거주하든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행정 서비스를 받아야 함에도 청년인구 수 등 정책 수혜자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예산 편성으로 도민의 정책 서비스 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책 대상자의 규모를 고려한 예산 편성을 통해 어디에 거주하든 동일한 정책 서비스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제주도와 양 행정시가 함께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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