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1897억 증액' 시 추경안 가결…세압부족 기금충당 도마에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대구시장과 대구시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대구시 11조3008억원과 대구시교육청 4조2399억원의 편성안을 각각 원안 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대구시의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97억8100만원 증액한 것으로 정부의 내국세 결손으로 인한 보통교부세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등이 당초 예상치보다 초과 징수된데다 일부 시급성이 낮은 사업들을 감액 조정함으로써 부족한 현안들에 대한 사업비를 마련했다.

대구시교육청의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99억3500만원 감액했으며 정부의 내국세 결손으로 인한 보통교부금 감소에 따라 예비비 및 각종 세출 사업을 감액 조정하는 등 당초예산 규모보다 감소한 연도말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

예결위 심사 내용을 보면 대구시 추경 예산안에 대해 명시이월 규모가 전년 대비 234억원 증가한 1938억 원으로 어려운 세수 여건을 고려할 때 이월 규모가 증가한 점은 재정 운용의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안 사업들과 법정전출금 등이 상당 부분 차년도로 지연되면서 내년도 대구시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 대해 따져 묻고 향후 세수 환경이 지속해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관리와 탄력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대구교육청 추경 예산안은 2년 연속 보통교부금 감소에 따라 세입 부족분 일부를 기금에서 충당하고 있는 점이 도마에 올랐다. 정부이전 수입이 세입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재정 위기 상황을 대비한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철저한 기금 재원 관리 등을 주문했다.

류종우 예결위원장은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의 추경 예산안 모두 2년 연속 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어려운 재정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편성한 소중한 예산임을 감안해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심사했다”며 “집행부가 재정 운영의 건전성, 효율성, 투명성 모두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예결산위에서 의결한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오는 28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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