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배달앱 수수료 인하 부족 잘 알아…상설기구 설치해 지속 점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배달앱 상생협의안으로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이 오히려 증가한다는 비판에 대해 "일부에서 수수료 인하 수준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기정 위원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익위원들은 영세 점주의 어려움이 절박한 현실을 고려했을 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우선 첫걸음을 떼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상생안에 동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4일 극적 합의에 이른 배달앱 상생협의체 결과, 앞으로는 각 플랫폼과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차등 수수료 및 차등 배달비가 적용된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내년 초부터 ▲상위 35% 업체에 중개수수료 7.8%·배달비 2400~3400원 ▲상위 35~50% 업체에 중개수수료 6.8%·배달비 2100~3100원 ▲상위 50~80% 업체에 중개수수료 6.8%·배달비 1900~2900원 ▲하위 20% 업체에 중개수수료 2.0%·배달비 1900~2900원 등을 적용한다.

한 위원장은 "점주들의 평균적인 부담이 기존보다는 증가하지 않으면서도 영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대폭 낮추는 데 의미가 있다"며 "상생 방안의 취지와 내용을 소상공인들이 이해해 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프랜차이즈들이 배달앱 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매장 주문과 배달앱 주문 가격을 달리하는 '이중가격제'를 도입하는 상황도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배달앱 비용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현재는 마련된 상생 방안이 시행되기 전이기 때문에 시행 결과를 조금 더 지켜봐달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마련된 상생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상설기구를 설치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간다.

한편 상생안과 별개로 공정위는 현재 배달앱 플랫폼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조사해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신속히 시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배달앱 플랫폼 관련해 최혜대우, 무료배달 등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

한 위원장은 "조사 인력을 추가 투입하며 최혜 대우 관련 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최혜대우와 이중가격제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최혜대우에 대한 상생협의체 결론에 대해 존중하고 법 위반에 대해선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민생 안정 관련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들이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며 "역동경제를 뒷받침하고 미래·신산업에 대응하기 위한 시장연구 및 경쟁활성화 방안 마련에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굽네치킨·도미노피자 등 외식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상대로 빨대·주방세제·물티슈 등 필수품목을 비싸게 받는 지 조사 중인데, 해당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현재 햄버거·치킨·피자 등 외식업종과 관련된 13건의 사건을 살펴보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파파존스에 대한 가맹 갑질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다음 달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나선 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1년간 과제 발굴, 개선안 마련, 소관부처 협의 등을 거쳐 총 22개 과제의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냈다.

대부분 ▲국민 부담이나 불편을 야기하거나 선택권을 제한하는 규제 ▲공공조달시장 등에서 우수 중소기업 등의 시장진입을 가로막고 있는 진입규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달 중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 회의를 거쳐 확정·발표된다.

신산업 혁신을 위한 경쟁활성화 제도도 손 본다. 조만간 인공지능(AI) 정책보고서를 발간한다. 보고서를 통해 '생성형 AI 시장'에 대한 경쟁·소비자 이슈 분석결과와 함께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인수합병(M&A)나 기업간 제휴 등을 통한 규모 확장 ▲데이터 수집·활용 관련 소비자이익 침해 등 AI 시장 특유의 이슈와 그에 대한 대응방향 등이 담긴다.

시장 변화 속도가 빠른 이커머스 시장에 대한 정책보고서도 준비 중이다. 알리익스프레스(알리)·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에 따른 시장구조 변화, 잠재적 경쟁제한 효과 등을 분석한 결과로 예상된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정책 방향으로 '양극화 타개'에 방점을 찍은 만큼, 공정위도 이에 발 맞춰 내년도 업무계획에 관련된 내용을 담는다.

한 위원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소비자에게 경기회복의 온기가 골고루 퍼져나가도록 양극화 해소를 위해 해야 할 과제들을 적극 발굴해 내년도 업무계획에 포함·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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