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수립…"초미세먼지 농도 OECD 중위수준으로"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정부가 2029년까지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위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제1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5~29)'과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심의해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초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해 전문가, 산업계,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향후 5년간 미세먼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경우 2029년까지 전국 초미세먼지 농도는 13㎍/㎥ 수준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중위권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전환 확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단계적 축소, 가축분뇨 정화·에너지화 비중 확대,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및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등으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동시 감축을 추진한다.

또 지하 역사 공기정화설비 설치 지원, 급식소 등 조리매연 발생 장소 환기설비 개선 지원 등으로 국민 생활 속 오염원 관리를 강화하고, 기존 일일 단위로 측정하던 미세먼지 예보등급을 오전과 오후로 세분화해 고농도 시기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지역별로 상이한 미세먼지 실태에 맞게 지역 대기영향 예측시스템(L-NEAS)을 구축해 지자체와 공유하고, 나아가 중국·일본, 국제기구(UNDP·UNEP) 등과 협력해 아시아 차원의 대기질 개선을 모색한다.

한편 정부는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년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를 강화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제6차 시행계획도 이날 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및 생성물질을 약 11.2만톤 감축함으로써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를 1.2㎍/㎥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석탄발전 최대 15기를 가동정지하고 최대 46기의 출력을 80%로 제한운전하는 상한제약을 추진하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에서 운행을 제한한다. 2025년부터는 경유차량 질소산화물 정밀검사를 수도권에서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어린이집·노인요양시설·학교 등 시설에 대해 실내 공기질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지하역사 등 대규모 시설 4936개소의 환기·정화 설비 정상작동 여부를 특별점검하기로 했다. 또 농촌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을 1만1200곳까지 확충해 불법 소각을 줄일 예정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는 기존 12시간 전에서 36시간 전으로 확대하고, 예보정보 제공 지역에 강원·영남·제주를 추가해 전국으로 확대한다. 중국과는 고농도 정보 등을 교류하며 1일 1회 예보정보를 공유한다.

정부는 계절관리제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이행점검팀을 꾸려 수시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미세먼지특위는 미세먼지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공동위원장(한 총리·문길주 고려대 석좌교수) 포함 40명 이내의 민간·정부위원으로 구성되는 기구다.

문길주 민간위원장은 "위원회 출범 이후 6년여 동안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개선됐으나 국민 10명 중 7명은 여전히 미세먼지로 인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국민의 쾌적한 환경에서 숨쉴 권리를 위해 우리 모두 더욱 노력하자"고 했다.

한 총리는 "곧 다가올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을 앞두고 철저히 대비하고 앞으로의 5년 계획을 설계하고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며 "2029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 목표를 OECD 중위권 수준인 13㎍/㎥ 수준으로 낮춰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을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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