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35 온실가스 감축목표, 연말까지 시나리오 확정 목표"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우리나라가 내년에 국제사회에 제출할 2035 국제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시나리오를 올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정은해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 26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대국민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파리협정에 따라 모든 나라들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30 NDC를 통해 2018년 총배출량 대비 2030년까지 40%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는 내년까지 2035 NDC를 제출해야 하는데 파리협약 등 국제적 논의에 따라 차기 NDC는 기존 목표보다 진전돼야 하고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의 감축 의지를 반영해야 한다. 또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3배, 에너지 효율성을 2배 늘려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50년 탄소중립을 이행하겠다는 목표도 설립한 바 있다. 

2035 NDC는 온실가스 배출 전망, 감축 방안, 공론화 등 3단계에 걸쳐 마련된다. 정부 내 체계를 보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하고 환경부가 NDC 수립을 감독하며 기술작업반, 부처 협의체, 외부 자문단이 실무를 맡는다. 이 중 지난 4개월부터 마련된 기술작업반이 배출 전망 및 감축 목표 수립을 위한 실질적, 기술적 지원을 하며 정 센터장은 기술작업반장을 맡고 있다.

정 센터장은 "현재 1단계, 2040년까지 배출 전망 정도 마련을 했고 감축 잠재량 (산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시나리오를 만들어 올 연말까지 안을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염정섭 환경부 기후전략과장은 "2035 NDC는 헌법소원 후속조치와 연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8월 헌법재판소는 아시아 최초로 국내에서 지행된 기후소송에서 2030년 이후 2031년부터 2049년까지 19년 간의 감축목표에 관해서는 어떤 형태의 정량적인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염 과장은 온실가스를 생산하는 냉매에 대해 "현장에선 물질을 바꾸면 모든 냉매가 지나가는 배관이나 물선을 바꿔야 한다"며 "개념적, 당위적으로는 탄소중립이 맞지만 현장에선 해결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고 말했다.

윤진영 산업부 기후에너지통상과장은 "산업 분야에서 (탄소배출 저감이) 부진한 건 사실"이라며 "기업 입장에서는 조 단위 금액이 들어가야 해 의사결정과 결과가 나오기까지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다. 국민 여러분께서 응원해주면 신 기술을 선도해서 산업 강국의 입지를 계속 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은 "탄소중립 투자를 하려면 생산 방식, 에너지를 쓰는 방식을 바꿔야 하는데 많은 시간과 투자가 필요하지만 현 시점에서 보면 공급망이 제대로 안 만들어지다보니 다 손해를 본다"며 "제도를 만들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기업과 소통이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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