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에 남은 고령자들…"돌봄권 보장 미흡"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 중인 인구감소지역에서 고령자들의 돌봄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등의 공동주최로 26일 국회에서 열린 제 18차 노인인권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이러한 노인돌봄 현황을 소개했다. 이날 포럼은 '인구감소지역 노인의 생활실태와 인권 보호 방안 모색'을 주제로 열렸다.

인구감소지역은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 중 고령인구, 유소년인구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다. 5년 단위로 정하며 2021년 기준 전체 시군구 중 89개가 지정됐다.

인구감소지역의 주된 거주자들인 고령자들이 받는 노인돌봄서비스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읍면동 별로 인프라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세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노인정책연구센터장)이 인용한 한국농촌경제원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노인인구 1만명 기준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시설은 동 지역의 경우 44.8개소, 읍 지역은 50.9개소, 면 지역은 24.6개소가 설치돼 있었다. 

면 지역은 대부분의 재가서비스기관이 읍의 절반 수준으로 분포했고, 특히 방문간호는 0.5개소 미만으로 그 수가 극히 적었다.

김 부연구위원은 이를 근거로 "재가돌봄서비스의 지역별 격차를 논할 때 군단위 논의가 아닌 면 지역과 중심지 주변의 배후마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도시와 농촌으로 나눠 장기요양기관까지 이동 거리를 비교했을 때도 접근성 차이가 컸다. 방문요양은 농촌이 도시보다 8배, 주야간보호는 5배 만큼 접근성이 낮았다.

돌봄인력 채용문제에 있어서도 도농간 차이가 나타났다. 농어촌 장기요양기관에서 인력채용 어려움을 느끼는 곳은 82.2%였는데 대도시에선 이 비율이 66.5%로 다소 낮았다.

그밖에 인구감소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군 지역의 상당수가 의료취약지역에 해당하는 등, 의료·문화·편의시설을 포함한 생활 전반적 측면에서 인프라가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구감소지역 고령자들의 돌봄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이유로는 수익성과 접근성이 떨어져 돌봄제공기관과 인력이 감소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부연구위원은 개선방안으로 원거리 교통비를 현실화하는 등 장기요양 수가체계를 개편하는 방안과 종합재가센터를 활성화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종합재가센터와 관련해 "낮은 접근성 해결을 위한 차량지원, 사무소 확대 등은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방안도 고려 가능하다"고 했다.

지역 내 돌봄기관과 인력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저출산에 따른 아동 돌보 및 교육시설을 노인시설로 전환하고 보육교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시 경력을 인정해주는 식이다.

토론자로 나온 최승호 충북연구원 사회정책연구부 수석연구위원은 원거리 교통비 지원과 관련해 "오래전부터 제안해 온 방안이기는 한데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과연 원거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나설 인력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노-노 케어 등 지역 내에서 인력을 양성, 지원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 수석연구위원은 지역 내 돌봄기관 및 인력의 통합적 운영과 관련해선 "인구소멸 지역에 통합적 운영을 할 수 있는 돌봄기관 및 인력이 어느 정도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다만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수익성이 낮더라도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전국 240개의 보건소 인프라를 보충해 역할을 맡기면 방문진료, 이동진료, 요양돌봄 등 많은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다. 병·의원이 없는 농촌지역이라면 이러한 방법이 최상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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