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따라 경기교육청 예산심의 안돼…철저히 학생입장"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학생과 학부모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이 학교현장에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 예산 정책에 대한 조정자 역할을 해내겠습니다."

경기도의회 강태형(더불어민주당·안산5)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6일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소속된 정당이나 도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예산 심의가 이뤄지면 안 된다. 철저하게 학생 입장에서 예산을 들여다 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내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은 전년 대비 9966억원(4.5%) 늘어난 23조540억원이다.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위해 지난 6월 도청과 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분리되면서 강 위원장은 초대 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강 위원장은 "자체수입이 거의 없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전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큰 교육청 예산 특성상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상승 부담과 고교 무상교육비, 학교급식비 등 교육 재정 분야에서 풀어내야 할 현안사항은 다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경기도교육청은 내년 예산의 편성 방향을 건전재정이라고 밝혔으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불필요한 곳에 낭비하지 않고 교육예산을 살뜰히 운영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예산 편성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초대 경기도교육청 예결위원장으로서 내년 경기도교육청의 본예산 심의를 심도있게 진행하면서도 쟁점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조정·중재 노력을 통해 예산안이 기한 내 합의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강 위원장은 내년부터 기초지자체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학교급식경비 중 인건비를 전액 경기도교육청이 부담하기로 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세수를 기반으로 하는 이전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큰 교육청 예산 특성상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상승에 교육재정상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 상황에서도 교육청이 인건비 추가부담을 결정한 것은 높이 평가한다"며 "교육청과 도의회가 머리를 맞대 지자체와 상생해 서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더 좋은 재정정책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동수인 거대양당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내달 16일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것은 의회의 책무"라며 "교육현장과 도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심사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면서도 기한 내 처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양당 동수 상황에서 몇몇 사안은 필요불가결한 갈등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하지만 예결위원 모두가 교육현장을 최대한 지원하고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잘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목표에는 모두가 한마음이다. 위원들 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달 9일부터 12일까지 내년도 도교육청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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